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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정쟁에 대해 논하시오
쇼를 하지 말고 정치를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화제다. 도지사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외치던 이 대표는 민주당에 방탄 국회라는 불명예를 선사했다. 정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구축해 오던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불체포특권도 포기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양쪽 모두 정치가 아닌 쇼를 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둘러싸고 거대 양당정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현재 불체포 특권을 향한 쟁점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손익을 위한 것으로 흐르고 있다. 이재명 죽이기를 목표로 삼은 국민의 힘과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더불어 민주당의 세력 싸움인 것이다. 불체포 특권의 존재 이유와 제대로 된 사용에 대한 깊은 토론은 없다. 그저 포기 하지 않는 쪽은 비리를 감싸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은 떳떳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국민의 힘은 만들고 싶어 한다. 이 논리를 오래 끌고 갈수록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공격을 막아내는 데 급급해 국민의 힘이 주도하는 어젠다 세팅을 뒤집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
국내 정치는 최선보다 차악을 선택하게 한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공약보다는 누가 더 비리가 많은가를 겨루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이 나쁜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이 더 나쁜지 싸워왔던 것은 불과 1년 전 일이다. 사안에 대해 건전하고 깊이 논의하기보다는 그 사안을 둘러싼 인물을 공격하는 식으로 당은 입장을 정한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쉽게 반박할 수는 없다. 다음 공천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있었던 간호법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비슷한 일은 일어났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 힘 의원은 간호법을 찬성했다. 당론에 맞선 최 의원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그의 국회 연설에 국민의 힘 의원들 대부분은 자리를 지키지 않다.
거대 양당 정치의 한계는 건전하고 탄탄한 제 2, 제 3의 여당을 만드는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 소위 아류에 속하는 의원들이 더 제대로 된 의견을 내기에 쉽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손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 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행정부의 사정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국회가 다하기 위해서 고안된 헌법적 장치라고 말했다. 진심으로 공직자들의 특권을 포기해야한다는 논리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폐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이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맹점을 짚어준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무겁게 느껴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책임이다. 국민의 의견을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펼치라는 뜻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도부의 눈치를,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우스울 따름이다. 불체포 특권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총선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국회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발 쇼를 하지 말고 정치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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