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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불로소득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라
A씨는 입고 먹는 것을 줄여 건물을 한 채 장만했다. 옥외간판 광고로 월 1억의 수입을 올린다. B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로 임대업을 하는 중이다. 똑같은 수입을 거둔다. 현행법상 둘 모두 부동산 불로소득이지만 차이가 있다.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얻은 경로다.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자산의 불로소득은 정당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자산의 불로소득은 그렇지 않다. 전자의 경우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과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위험을 부담한 것을 노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개발 정보를 얻어내고 실제 현장도 방문하는 등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반면 후자는 불로소득에 자신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순전히 부모님의 영향력 하에서 주어진 소득이다.
이는 특히 금수저, 흙수저 논란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금수저에 대한 흙수저들의 적대감은 명백하다. 삶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모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부모가 물려준 자산에서 기인한 불로소득의 정당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답은 역시 과세이다. 불로소득의 원인이 되는 자산이 상속받은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율을 더 높이 책정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자산들과 불로소득을 창출한 자산들을 비교해 이를 선별할 수 있다.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을 얻는 과정에 개인의 노력이 전혀 깃들어있지 않고 앞으로도 공짜 소득을 꾸준히 올릴 것이르모 증세가 이치에 맞다.
경제학자 피케티는 현대 자본주의를 세습자본주의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상속 및 증여 자산에 대한 불만이 농축되어 왔으며 이 자산이 창출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반발은 더욱 심하다. 몇 년 전부터 대두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해 흙수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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