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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소득주도성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A나라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국민들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지향한다. 이 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갑자기 상승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은 늘어난 소득을 저축보다는 소비에 활용해 기업 매출이 증가한다. 이는 다시 노동자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A나라는 개방되었고 국민도 마냥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을 고려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자의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몇 가지 상황을 간과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다. 외국과의 교류가 중요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연히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감소한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이 저렴한 외국 제품 대신 비싸진 국산품을 소비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수입이 증가하고 내수는 침체된다.
다음으로 우니라나 국민들의 소비성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2.9%로 역대 최저이다. 경기가 뚜력하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 대비 등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늘어난 소득을 소비보다는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468조 원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국민의 소득이 소비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은 순진한 가정이다.
현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은 요원하다. 전 세계 개방경제 국가가 동시에 시행하거나 국민들이 미래 걱정을 접고 현재를 즐긴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은 득보다 실이 큰 정책이다. 이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연구도 전무하다. 이제 막 도입된 실험적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A나라는 외국과 교류하게 되었다 A나라 국민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 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갑자기 상승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은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활용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나마 소비를 해도 값싼 외국산 제품에 눈이 더 간다. 비싸진 국산품 수출도 이전같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이 맞는지 고민해볼 때이다.
현직 기자 선배들이 윗글을 어떻게 첨삭했을지 궁금하다면?
내 자소서, 논술, 작문도 첨삭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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