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프] 인터넷 쓰려면 돈 내! '망 사용료' 갈등💸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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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이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 국내 기업은 이미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관련 문제로 소송 중이에요.

✔️ 망 사용료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가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으로 계속 심화될 예정이에요.

인터넷 쓰려면 돈 내! '망 사용료' 갈등💸

💸 망 사용료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건 '인터넷 망' 덕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KT, LG U+ 등의 통신사가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한 후 독점적으로 운영해왔어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글,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Contents Provider)는 이미 구축된 인터넷 망을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해왔죠.

하지만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영상, 게임 등의 대용량 콘텐츠가 늘어나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CP도 인터넷 망 증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일례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흥행으로 인해 트래픽이 증가하자 지난 해만 망을 두 차례 증설한 바 있어요.

이에 따라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다음 달 말에 빅테크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8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모바일 360' 컨퍼런스에서 KT 경제경영연구소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비의 공정한 분담을 통한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 규제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링크)

🏢 CP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럼 망 사용료를 요구받은 CP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CJ ENM 등의 국내 기업은 이미 계약을 거쳐 통신사에 망 사용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 시장에 중점을 둔 국내CP들은 국내 망 사용에 차질이 생기면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해외 기업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문제로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법원은 2021년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었고,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했어요.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반소로 맞선 상황이에요.

이 소송은 ISP와 CP 간 망 이용료 갈등에 법적인 판단을 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게다가 유럽 통신사들이 EU에 빅테크의 망 투자 참여 의무화 법안을 요구하는 불씨가 됐어요.

글로벌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에서 피어투피어(P2P)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P2P 기술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용자들은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ISP와 CP는 앞으로 망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해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메타버스, VR, AR 등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가 성장하면서 데이터 트래픽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에요.

한 정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의무화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최종이용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ISP가 CP에게 망 사용료를 물리면 CP는 그만큼 콘텐츠 이용료를 높일 수밖에 없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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