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프] 통신사 vs 빅테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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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문화편의점 영양성분

이주의 기획 상품 #67

오늘의 기획 상품 | 세 줄 요약! 😉

✔️ 국회가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빅테크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 통신사는 "빅테크가 트래픽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인터넷망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 빅테크는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며 통신사 과점 체계가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요.

심화되는 망 사용료 갈등 🖥 

지난 8월에 발행된 '🔗[🌽콘.스.프] 인터넷 쓰려면 돈 내! '망 사용료' 갈등💸' 읽어보셨나요? 최근 유튜브가 망 사용료에 크게 반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죠. 망 사용료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 망 사용료, 법제화가 코앞?!

지난 뉴스레터에서 설명했다시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즉 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구글,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에게 인터넷 망 증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문제로 인해 3년째 소송 중이에요. 이에 따라 국회는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이렇게 망 사용료 법제화가 본격화되자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부사장은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국내 망 사용료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구글은 입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관련 광고도 SNS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거텀 아난드 부사장과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기선제압에 나섰어요.

지난 20일 망 사용료 법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망 사용료 지불을 주장하는 ISP 측과 이에 반발하는 CP 측의 의견 차는 좁아지지 않았어요. 각 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통신사 "트래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망 사용료 지불 필요"

📍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고,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에 있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해왔던 만큼 한국에서도 이를 내야 한다.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공동관리 의무가 있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국내외 CP의 99%가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는데 인터넷 트래픽의 34.3%를 점유하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의 거래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 CP와 스타트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시장지배력이 매우 강한 초대형 CP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인터넷 망을 ‘누구의 것도 아닌 모든 이의 것’이라고 보더라도, 인터넷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개별 단위 요소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관리·운영할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망 중립성*도 네트워크에 대한 공공의 이익, 단위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자의 영업권,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제한할 수 있다.”

*망 중립성: 인터넷 망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이용 대가를 다르게 책정해선 안 된다는 개념

빅테크 "망 사용료 법제화는 문화적 쇄국"

📍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부사장

"플랫폼 기업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가 지난 몇 년간 구축해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세계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상품인데, 정보전달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망 이용료 법은 그 선순환을 깨뜨리려 하는 것이다. 한반도 이남에 망을 깔았다고 해서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K-콘텐츠를 압살하는 문화적 쇄국이고, 통신사들의 주머니만을 두둑하게 해줄 것이다."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대부분의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이미 통신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이용 계약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협상력이 더욱 약해질뿐 아니라 통신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는 과점 체계가 굳어질 것이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통신사와 빅테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결국 비용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다보니 빠르게 결론이 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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