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프] '망 사용료' 갈등의 격전지! MWC 2023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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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사용료 소송 직후, 세계 최초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내에서 발의 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 된 상황

✔️ 꾸준히 증가중인 트래픽으로 CP와 ISP 간의 갈등을 넘어 국가 간에도 첨예한 대립 발생

✔️ MWC의 주요 의제로 '망 사용료 갈등'이 선정되는 등 EU를 필두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구체화 될 것이라는 전망

한국이 시작하고 EU가 논의하는 망 사용료

빅테크(첨단 기술과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업)의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한 갈등이 수 년 간 이어지고 있어요.

읽기 전에 잠깐! 망 사용료 갈등에 대한 용어부터 간단히 알아보고 가시죠!

💰망 사용료, 논란의 시작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빅테크(CP)가 국내 인터넷 망 트래픽의 약 34%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망에 대한 이용료 지불은 일체 없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담 의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1심에서는 이미 패소 했으나 2심도 진행 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작된 망 사용료 갈등인 셈이죠.

한국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 발의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추진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되어 글로벌 화두가 되기까지

아직까지 대부분 ISP가 자체 예산으로 구축한 망을 CP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근 몇 년 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의 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트래픽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CP들은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ISP들은 망 추가 구축 및 확장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실정이에요. 도이치텔레콤과 오렌지, 텔레포니카, 텔레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형 통신사(ISP)들은 수 년째 빅테크 특히,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6대 CP(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MS, 구글 등)가 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면 CP 측에서는 ISP가 일반 사용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망 사용료 추가 지불은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 통행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비단 기업 단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논리도 대립하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경우, 자국 빅테크(CP)의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에 반대하지만 유럽의 경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주요 기업이 없다보니 ISP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죠.

🤔MWC도 주목한 망 사용료 논란… 결론은?!

이렇듯 아직까지도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최근 해외 국가들이 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하며 규제 논의를 다시금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될 일만 남았다는 것이 통신 및 콘텐츠 업계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메타버스나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과 같이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트래픽 또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이번 ‘MWC(Mobile World Congress) 2023’에서 망 사용료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혀지면서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내 통신 업계는 이번 MWC를 계기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구체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EU 집행위원회는 약 12주에 걸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과 호주 등이 제시한 망 사용료 법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EU는 회원국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법제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한 인터뷰에서 "빅테크가 일부 통신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하며 "올 말까지 법안이 마무리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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