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로 유가 $104… '트리플 고' 시대, 지갑이 얇아진다

이번 주 핵심

중동 위기로 유가 $104… '트리플 고' 시대, 지갑이 얇아진다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브렌트유는 3월 27일 기준 배럴당 104달러를 넘어서며 한 달 만에 약 41%나 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유예를 4월 6일까지 연장했지만, 상황이 언제 다시 격화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일상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고유가·고금리·고물가라는 '트리플 고'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이 3월 25일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전월보다 5.1포인트 급락했어요.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에요. 향후경기전망지수도 89로 13포인트나 떨어졌고, 올해 소매유통 성장률 전망치는 0.6%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내 장바구니도 비싸진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해요.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기면 식료품·생필품 가격에도 2~3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이 올 수 있으니, 가계부 점검 타이밍이에요.

78년 만에 검찰청 사라진다… 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만들어진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3월 20일 공소청법(재석 165명 중 찬성 164, 반대 1), 21일 중수청법(재석 167명 중 찬성 166, 반대 1)이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했고, 24일 국무회의까지 마쳤어요. 올해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이 각각 출범해요.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요.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한국 사법 체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에요.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

10월부터는 고발·고소장을 검찰청이 아닌 중수청이나 경찰에 접수하게 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결정해요. 일상에서 바로 체감하긴 어렵지만, 수사기관 권한의 근본적인 재편이라는 점에서 알아두면 좋아요.

"AI로 만든 노래, 저작권 등록 안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3월 24일부터 AI가 관여한 곡의 저작권 등록을 전면 금지했어요. 작곡, 작사, 멜로디 구성 등 창작 과정에 AI가 일부라도 사용됐다면 등록할 수 없고, 'AI 미사용' 보증이 필수예요. 감사원은 2024년 200곡 이상 등록한 29명의 8천여 곡을 분석해 60.9%가 AI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음저협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어요. 2025년 3월부터 이미 AI 활용 저작물 등록 유보 정책을 시행 중이었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AI 생성 음악이 음원 차트에 이미 다수 올라와 있다는 현실과, 저작권 보호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에요.

내가 AI로 만든 노래, 내 것이 아니라고?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 기여'가 있을 때만 인정돼요. AI가 작곡·작사를 전부 했다면 법적으로 '내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취미로 AI 음악을 만드는 건 괜찮지만, 수익화하려면 인간 창작 기여분을 명확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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