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사형이 구형됐지만, 계획 대부분이 실패했다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됐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징역 30년, 양측 모두 항소했어요. 항소심은 5월께 예상돼요.→ 왜 중요하냐면: 사면금지법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 중이에요. 확정되면 내란범은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영구 제외돼요.
주요 뉴스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꺾었는데 하루 만에 15%로 올렸어요
미 대법원이 6대3으로 IEEPA 기반 관세를 위법 판결했어요.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고서치·배럿 대법관도 위법 의견에 손을 들었어요. 트럼프는 즉시 무역법 122조로 15% 글로벌 관세를 매겼어요. 150일 한시 조치지만, 반도체·의약품 핀셋 관세가 뒤따를 수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돌아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돼요. 최고 세율 82.5%가 다시 적용돼요. 임대사업자 대출도 만기 연장 시 신규 대출 수준 심사를 받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기 연장은 신규 대출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어요. 용산·강남에선 임대주택 반대 근조화환이 등장했어요.
삼성전자 HBM4 세계 최초 양산에 19만원 돌파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주가가 18만원을 넘긴 데 이어 19만원까지 돌파했어요. 개당 약 100만원, 올해 HBM 매출은 작년의 3배 전망이에요. 3월 엔비디아 GTC에서 삼성 HBM4 탑재 가속기가 공개돼요.
사면금지법과 자사주 소각법이 나란히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이 나란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사면금지법은 윤 전 대통령 판결 직후 급물살을 탔어요.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이에요. 두 법안 모두 2월 본회의 처리가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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