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레터] 대선 앞두고 정국 요동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어난 한 주

2025.05.02 | 조회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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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세상은 궁금하죠?

내 시간에 맞춰 세상을 집어먹는 ‘135 뉴스’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궁금하다면 1분, 주요 이슈가 궁금하다면 3분,스몰토크의 제왕이 되고 싶다면 5분을 투자해 주세요.

그럼,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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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가도에 암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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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이 파기환송됐어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요,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되고, 이후 재상고 절차까지 거쳐야 최종 결론이 나요.

다만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최종 판결은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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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치 계속하면 추해지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투표에서 탈락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인생을 오늘로써 졸업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홍 전 시장은 1996년 국회에 입성한 이후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2차 투표에서 탈락하며, “정치 계속하면 추해지겠다 생각했다”며 은퇴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어요.

홍 전 시장은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이후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뒤 5선 의원을 지냈고,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남도지사를 역임했어요. 2017년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어요. 2022년 대구시장에 당선된 후, 이번 대선을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이번 은퇴 선언으로 홍 전 시장은 30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정치권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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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2400만 고객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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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최근 유심칩 교체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벌어졌어요. 해킹 사고 이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유심 교체를 시작했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고, 대리점과 편의점에는 유심칩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졌어요. 특히 노년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SKT는 5월 내로 유심칩 600만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이번 사태는 모바일 사회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보다 철저한 보안 관리와 고객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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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직자 성추행 의혹, 당내 대응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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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서 당직자 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며 당내 대응이 도마에 올랐어요.

피해를 주장하는 B씨는 상급 당직자인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간 택시와 노래방 등에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고소했어요. 고소장에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도 첨부되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4일과 17일 비위 신고를 접수하고, 익일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직회부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

이번 사건은 정치권 내 성폭력 문제와 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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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 선언…최상목 부총리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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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오후 사퇴하고, 2일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전망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 재가동은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중립적 대선 관리가 핵심 역할인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후보로 뛰어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물론,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대선 출마엔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요.

한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를 마지막으로, 같은 날 오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자신이 사퇴하더라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사퇴를 알리는 대국민 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은 2일 국회에서 할 것으로 보여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내각 구성을 통한 협치 등의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돼요.

한 권한대행은 2일 0시 사직 발효 직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안을 재가했어요. 2일 0시를 기해 자신의 사직이 발효되기 직전 막판 업무로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한 것이에요.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총리실이 밝혔어요.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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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부터 소환 임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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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이 확보되었죠.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어요. 전 씨는 해당 물품을 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에요. 명 씨는 김 여사가 특정 인물을 공천하도록 요청했고, 그 대가로 공기업이나 장관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어요.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어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러한 수사들이 진행되면서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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