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마지막주 'TOP 10' 뉴스

안녕하세요. 뉴밍으로 세상을 보는 '유저 T'예요.

지독한 T의 입장에서 최대한 F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1·3·5 뉴스(일삼오 뉴스)'는 한 주간의 이슈를 쿠키 집어 먹듯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게 구성됐어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궁금하다면 1분, 주요 이슈가 궁금하다면 3분,
스몰토크의 제왕이 되고 싶다면 5분을 투자해 주세요.

1. 이재명, 항소심서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누고, 백현동 발언까지 더해 총 4개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어요.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을 뿐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두고 여권에선 "좌파 사법 카르텔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검찰은 이미 이 대표 주변을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했을 뿐 아니라 별건의 별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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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판결 왜 뒤집혔나···“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애초 이게 수사할 사항이었나?>

<"좌파 사법카르텔 재확인" 이재명 무죄에 여권, 맞대응 촉구>

3-1. 꺼지지 않는 산불, 진화 총력전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요.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옮겨붙은 불은 천왕봉 4.5km 아래까지 번졌어요.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의 산불 진화율은 밤사이 내린 비와 함께 크게 올랐지만 늘어난 화선 길이가 진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산림청 관계자는 "진화 중인 화선 길이도 만만치 않고, 밤사이 경북 북부 일부 지역 비가 예보됐지만 1mm 안팎의 미미한 양"이라며 "건조한 북풍까지 예보된 상황이라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지금까지 이번 불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3월 28일 오전 9시 기준) 28명에 달해요.

불에 탄 면적도 단일 산불 최대 규모인 4만 7858㏊가 불탔어요.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79%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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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청송·영양 산불 '화선' 급증, 산청 산불은 천왕봉 4.5km 앞까지>

<영남 산불 여드레째 60명 사상…서울 면적 79%가 불탔다>

T가 F일때

화선이란? 불길이 지나간 자리를 말해요. 보통 상황판에서 불길이 남은 화선은 붉은 선으로, 진화가 완료된 곳은 노란 선으로 표기해요.

3-2. 급여 18% 늘 동안 지출 44% 늘었다

최근 10년 사이 국민들의 급여는 18.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지출은 4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6624달러로 집계됐어요. 지난 2014년 3만 798달러로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줄곧 3만 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어요.

반면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2014년 1649만 4000원에서 지난해 2387만 원으로 44.7% 늘었어요.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6624달러로 전년(3만 6194달러) 대비 1.2% 증가했어요. 이를 최근 1년 간의 연평균 환율(1364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평균 5000만 원을 벌어 2387만 원을 쓴 셈이에요.

한편, 중산층(소득 상위 40∼60%) 가구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쓰고 남은 ‘여윳돈’이 분기 기준 68만 5000원으로 나타났어요. 3분위 가구 흑자액이 70만 원을 밑돈 것은 5년 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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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000만원 벌어 2400만원 쓴 국민들…열심히 일해도 여윳돈 없는 이유>

<중산층 여윳돈 70만원 밑돌아…집 사고 교육비 내느라 5년만에 최소>

T가 F일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란?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이에요. 국민총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요.

여윳돈이란?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에요.

3-3.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등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로써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어요.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모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탄핵소추 사유 중 재판관들의 판단이 갈린 건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이었어요. 기각 의견을 낸 5인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다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편, 헌재는 한 권한대행 측이 지적한 국회 의결 정족수 등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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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계엄 적극 관여 안 해, 객관적 자료 없어”>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5-1. 현대차그룹, "미국에 31조 원 투자"

현대차그룹이 2028년까 31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선언했어요.

이번 투자를 두고 미국발 관세 폭탄 영향권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현대차그룹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요.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61억 달러) △미래산업·에너지(63억 달러)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통 큰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120만 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투자 발표를 두고 "아름다운 발표"라고 치켜세웠어요.

한편, 미국 정부는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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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신 총대 멘 정의선...현대차, 대미 투자 31조 원 '관세 승부수'>

<美에 제철소까지 짓는 현대차그룹… 車부품 공급도 현지화>

<트럼프, 자동차에도 25% 관세 폭탄…‘연 51조원 수출’ 한국 비상>

5-2. 심우정 검찰총장 딸 '아빠 찬스' 의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합격 및 응시한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어요.

심 씨는 지난해 3~11월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 그해 1월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예요. 하지만 심 씨는 지원 당시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고 전공도 지원 가능 분야와 무관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에요.

외교부와 심 총장은 딸 채용과 관련해 문제없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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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딸 ‘아빠찬스’ 의혹…야당 “검찰, 철저히 수사하라” 공세>

<외교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 아니라면서 ‘의혹 키우는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