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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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결제 수단은 비트코인.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약 20%가 지나는 이 좁은 물길에 톨게이트가 세워진 거예요.
국제 해양법 전문가들은 일제히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건 현대 국제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어요. 이 "바다는 무료"라는 원칙, 생각보다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거예요.
불과 170년 전까지만 해도,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는 통행료를 내는 게 당연했어요. 오늘은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서, 이란의 시도가 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지 이야기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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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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