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산업의 이익 앞에
민주주의가 멈추지 않도록,
전쟁의 광기 앞에
국제규범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힘 모아주세요.
2026년 2월 28일, 이란 미나브주의 샤자레 타예베 여자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의 조사가 각각 진행중이며, 책임있는 조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반 전쟁운영체제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 업데이트 오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65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누구도 책임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공격 대상을 고른 것이 '사람'이 아닌 'AI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자동화는 살상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책임의 소재는 더 흐릿하게 만듭니다. 기술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속도를 인간의 규범이 따라잡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비극은 곧 전쟁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2026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위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회의는 지난 10년간 이어온 자율살상무기체계 금지 협약 논의의 마침표를 찍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을 둘러싼 국제 표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있는 회의 성격상,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2025년 9월, 후원자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피스모모 활동가들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자율살상무기체계 정부전문가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후에는 회의의 결과와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 보고서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네바 한국대표부 및 외교부, 국방부 등 한국 정부기관들에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전반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공유드리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는 자리에
피스모모가 기여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2026년에는 총 3번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회의는 지난 3월 진행되었는데, 피스모모는 이 회의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처에 전달하였고, 일주일간 진행되는 해당 회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의 결과 분석보고서를 발간, 언론 및 국회, 관련 정부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주최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제하고, 언론 인터뷰 진행 및 기사 작성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국회 의원실 및 관련 전문가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후원자님들이 피스모모를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피스모모의 활동가들은 오는 9월과 11월, 제네바에서 열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국제 네트워크와 연구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합의도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개입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회의 참여를 국내규범 논의와 연계시켜,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인공지능의 살상 목적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 국내규범인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1월 22일 시행) 일부 개정과 국방인공지능기본법(2026년 2월 발의)의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활동가들을 제네바로 보내는 여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기술과 안보의 폐쇄적 논의 구조 속에 시민의 감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둘째, 국내외 법과 제도가 기술 만능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 몇몇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무너지는 국제규범을 포기하지 않고, 인권과 인도주의의 약속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피스모모에게 회의 참여의 책무를 부여해주시면,
그 책임과 부담으로 더욱 또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무기산업의 이익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더 무겁게 여기는 세상을 위해
피스모모 활동가들을 제네바에 파견해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