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군사 분야 신기술의 인권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율무기, AI 표적 선정, 인지전, 핵 지휘통제 등 다양한 기술이 생명권·인간 존엄성·차별 금지 등 국제인권법의 핵심 원칙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각국 정부에 자율무기를 의미 있는 인간 통제 하에서만 개발·배치하도록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군사 신기술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계에게 살상을 위임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 피스모모는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한글번역본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번역본이 인공지능 무기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담론이 성숙하고 확장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피스모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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