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간: 킬러 로봇 금지, 어디까지 합의했을까?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기 시작한 첫 24시간 동안 약 1,000개의 표적에 대한 타격이 실행되었습니다. 미군은 팔란티어의 AI 표적화 시스템을 활용해 수만 시간에 달하는 인간의 작업을 단 몇 초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교전 결정을 자동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핵심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AI 거버넌스와 전장에서의 실제 AI 활용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위험하게 벌어질 수 있는지 국제사회가 목도하던 그 시간, 제네바에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자율살상무기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정부전문가회의(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의 첫 번째 회기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현 임기에 공식적으로 남은 두 번째 회의 중 첫 번째 회의로 오는 9월 2차이자 마지막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피스모모는 온라인으로 회의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6년 3월 회의의 주요 성과와 미해결 쟁점들이 담겨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2026년 1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정부에 전달한 피스모모의 권고사항과 대조,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스모모는 2025년 9월 회기에 직접 참여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1차 회기는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였으나, 다가오는 2026년 9월 제2차 회기와, 그 결과가 직접 이어지는 11월 CCW 재검토회의 역시 직접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율무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강력한 국제 규범 형성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피스모모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23일
피스모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