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06 방위산업 소식

제14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은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정에서 운용 중인 적 잠수함 공격용 경어뢰를 국내 연구개발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을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GPS유도폭탄(2,000lb급) 4차 사업’은 현재 공군에서 기운용 중인 GPS유도폭탄(2,000lbs급)의 부족소요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방추위에서는 GPS유도폭탄(2,000lbs급)의 구성품(4종) 중 유도키트는 FMS로 확보하고, 관통형 공탄체는 ENF社 BLU-109/B, 파편형 탄체는 Elbit社 MK-84, 신관은 Orion社 ID260MF로 기종결정하는 것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계약은 연내 체결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제도 개선 시행

방위사업청이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참여 업체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하여 책임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AI, 백두체계 정찰기 2차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난 1일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1990년대 도입한 공군의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의 운영 및 임무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5년여간 총 4대를 개조·개량할 예정이며 규모는 8,775억원이다.

KAI는 체계개발 업체로 프랑스 닷소(Dassault)사의 팰콘 2000LXS을 기반으로 정보수집 장비, 송수신 시스템 등 주요 항전장비의 체계통합과 정보수집체계 운영을 위한 지상체계 및 통합체계 지원요소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임무장비 개발은 LIG넥스원과 협력한다. KAI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근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이하 ADEX)’에서 닷소사와 항공기 지원 및 기술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백두체계 능력보강 1차 체계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차 사업은 업체 주관으로 추진된다. 경쟁 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중순 1차 입찰에 KAI가 단독 입찰하면서 유찰됐으며, 9월 진행된 2차 입찰에서 2개 업체가 참여해 입찰이 성립됐다.

KAI는 다양한 항공기의 개발역량과 개조개량 경험, 중·소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 등 사업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 T-50, FA-50, KUH, LAH, KF-21 등 다양한 군용기 연구개발을 통한 체계종합 역량과 P-3C와 E-737 등 중·대형 항공기의 개조개량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술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국내 항공전자 전문업체 및 중·소 협력사 22개사와의 상생과 MRO 전문업체 KAEMS의 협력 등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AI는 지난 3월 특수목적기 개발사업 진출과 항공기 성능개량/개조사업 확대 등 고정익 사업의 미래사업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시작으로 정부의 군 전시작전권 전환 정책에 따라 추진 예정인 원거리 전자전기(Stand-off EW), 합동이동지상표적감시기(ISTAR) 등 감시체계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훈련기, 전투기는 물론 중·대형 항공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고정익 플랫폼을 보유한 아시아 유일의 항공우주 기업으로의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보잉 인시투社와 MOU 체결

대한항공은 10월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 중인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1)’에서 보잉 인시투(Insitu)사와 전술급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시투는 1994년 설립된 무인항공기 전문 보잉의 자회사로, 미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무인기 스캔 이글(Scan Eagle)을 개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과 보잉사 해외영업 아시아 태평양 총괄 이사 랜디 로트(Randy Rotte), 보잉 인시투사의 아시아 사업개발 이사인 마이클 잰서(Michael Janser)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항공과 인시투 양사가 맺은 MOU는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들을 결합, 더 가볍고 모듈화된 전술급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항공과 인시투사는 대한항공의 축적된 무인기 개발 기술과 인시투의 무인기용 고성능 임무장비, 최적화된 무인기 시스템, 유·무인 복합체계 등 최첨단 무인기 기술이 접목된다면 더 경량화, 모듈화된 수직이착륙형 전술급 무인항공기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기 개발 능력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무인기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공학한림원이 발표하는 ‘2021년 산업기술성과 15선’에 사단급 무인기(KUS-FT)가 선정되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이륙용 로터(회전 날개)와 비행용 로터를 각각 장착해 수직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한 ‘리프트 앤 크루즈(Lift & Cruise)’ 방식의 차세대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보잉 인시투사를 포함한 국내외 항공우주산업체와 활발한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 역량 향상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확대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KAI, '헬기-무인기 연동 체계' 신속시범획득사업 계약 체결

KAI는 27일 방위사업청과 '21년 신속시범획득사업인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이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은 4차 산업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의 시범 운용을 통해 검증하고 소요 결정하는 제도이다.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은 헬기에서 무인기를 직접 조종‧통제하고 무인기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종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거리 정찰‧타격 등 작전반경을 확장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KAI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무인기 조종·통제 장비와 영상정보 수신 안테나를 장착하고 헬기-무인기간 연동체계를 실증한다. 계약기간은 '21년 10월부터 '22년 12월까지 14개월이며, 40억원 규모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개발, 실증 연구 중인 신개념 항공 무기체계 기술로 국내에서는 이번 사업이 첫 시작이다. KAI는 이번 ADEX에서 MUM-T개념이 적용된 상륙공격헬기를 전시해 관람객과 정부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AI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헬기에 탑재가 가능한 캐니스터(Canister)형 무인기 개발을 통해 국산헬기 수리온과 LAH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KAI 관계자는"MUM-T 기술의 미래 확장성이 큰 만큼 정부, 산학연 등과의 협업 구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형 MUM-T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며 "수리온, LAH 등 국산 헬기에 MUM-T 기술이 더해지면 국방전력 강화와 국군 장병의 생명보호는 물론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LIG넥스원, 연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LIG넥스원은 10월 27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권병현 C4ISTAR 부문장, 강동석 연구개발본부장, 민병권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융복합 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G넥스원과 연세대학교는 ‘LIG넥스원 협의체-연세대학교 기계융복합 공동연구소(이하 기계융복합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LIG넥스원 협의체’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LIG넥스원 및 협력회사인 케이에스시스템, 에이엠티, 대영엠텍, 알에프시스템즈로 구성된다. 새롭게 개소되는 ‘기계융복합 공동연구소’는 미래 국방기술의 핵심 분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레이저 구동장치, 신소재 등의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회의체 운영, 학술대회 및 세미나 △교육체계 구축, 인적 교류 등 긴밀한 협력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트렌드를 선도할 기반기술의 확보는 국방R&D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레이저의 핵심 구성품인 구동장치 등의 개발이 진행되면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IG넥스원은 우주항공, 유도무기, 감시정찰, 통신, 항공전자·전자전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서 쌓아온 개발경험과 연세대학교의 R&D·학술 인프라를 최대한 접목해 대한민국의 차세대 국방역량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계융복합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및 협력회사와의 상생에도 힘쓸 예정이다.

헝가리·슬로바키아와 방산 협력 논의

방위사업청은 11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한-V4(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방문, 우리와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와 방산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강은호 청장은 라즐로 톰볼(Laszlo Tombol), 실비아 페케테(Szilvia Fekete) 헝가리 방산관계관(방사처 부처장 2명)을 면담했다. 헝가리 측에서 국제 기술협력을 위한 양국 간의 국방 연구개발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하는 등 한-헝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슬로바키아 Letecké opravovne Trenčín, a.s(LOTN)社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가했다.

슬로바키아는 노후 고등훈련기 L-39의 교체를 검토 중이며, FA-50을 유력한 후보기종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규모는 10대 규모다. 슬로바키아 국방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서울 ADEX 2021 기간 중 KAI 전시장과 T-50B 블랙이글팀의 비행을 참관했으며, KAI 본사 항공기 생산시설 시찰 및 FA-50 시승을 진행한바 있다.

KAI는 슬로바키아를 포함해 유럽의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 수출 성공시 국산 항공기가 EU/NATO 국가에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KAI는 최근 EU/NATO 국가들의 4/5세대 최신 전투기 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항공기 판매는 물론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서비스 사업으로의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KAI는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세네갈을 비롯해 북미,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20년간 FA-50의 지속적 원가절감과 성능향상으로 총 1,000여 대까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