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과 목표의 핵심 의미
비전
“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은 결과(점수·서열)보다 학습 과정과 성장 궤적을 교육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단기간 성취를 겨루는 선발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장기적 성장 기록을 책임 있게 축적·평가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목표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통한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은 대입이 고교를 왜곡하지 않도록,
- 고교 수업 → 평가 → 기록 → 대입 반영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 대학은 선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고교는 그 기준에 맞춰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게 됩니다.
2. 시기별 대입 제도 변화의 구체적 내용
① 2028학년도 대입: 전환의 시작 단계
적용 범위
- 2025년 고1(현재 중3)부터 적용
- 고교 5단위 과목 체제 유지
내신 평가
- 기존 5등급 상대평가 유지
- 단, 진로·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 → 과목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학생의 진로 설계를 보호
수능
- 통합형 수능 과목 체제
- 5지 선다형 중심 유지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행 → 기존 수능의 틀은 유지하되, 이후 축소를 위한 준비 단계
전형 구조
- 수시/정시 분리 유지
-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 축소(30~40%) → 수능 ‘한 방’ 구조 완화
대입 평가 방향
- 서류 중심 평가 유지
- 지역·학교 여건 차이를 고려한 균형 선발 강화
➡️ 요약: 급격한 변화 없이, 평가 방식의 균열을 먼저 만들어보는 단계
② 2033학년도 대입: 본격적 전환 단계
적용 범위
- 2025년 고1이 고3이 되는 시점
- 고교 5단위 과목 체제 유지
내신 평가
- 30년 고1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 서·논술형 평가 대폭 확대
- 평가 공정성·신뢰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
수능
- 서·논술형 평가 도입·확대
- 절대평가 전환
- 수능의 대입 영향력 대폭 축소
전형 구조
- 수시·정시 통합(11~12월)
-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
대입 평가 방향
-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
- 대학(학과)별 ‘역량 기반 선발 전형’ 도입 (예: 탐구역량, 문제해결력, 전공적합성)
➡️ 요약: 점수 경쟁에서 성장 기록 평가 체제로 실질적 이동
③ 2040학년도 대입: 정착 단계
적용 범위
- 2025년 고1 세대가 사회의 중추가 되는 시점
- 고교 5단위 과목 체제 유지
내신 평가
- 서·논술형 평가 정착
- 서열 중심 평가 완전 해소
수능
- 수능 폐지 → 국가 단위 시험을 통한 줄 세우기 종료
전형 구조
- 고교 교육과정 중심 대입 체제 정착
대입 평가 방향
-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
-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 평가
- 대학 학생 선발 자율성 보장, 단 →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은 국가가 관리
➡️ 요약: 대입이 ‘시험’이 아닌 교육의 연장선이 되는 단계
3. 하단 정책 축의 의미
① 미래형 평가 체제 기반 조성
-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운영
- 서·논술형 평가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 → 교사 개인 역량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 지원형 평가 시스템
② 고교 유형 단순화
- 고교 체제 개선을 통한 고교 서열 완화
- 자율형·외고·국제고 → 종합형 고교로 전환 →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보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로 평가 기준 이동
4. 이 제안이 의미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 암기·속도 경쟁 → 사고력·표현력·성장 평가
- 입시 준비 → 교육과정 충실 이행
- 선발 중심 대입 → 교육 책임을 공유하는 대입
즉, 이 제안은 단순한 입시 개편이 아니라 “대입을 통해 고교 수업을 바꾸고, 고교 수업을 통해 사회 역량을 키우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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