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니 돈이야? 이거 연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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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일원화?

퇴직금을 없애고 모두 퇴직연금으로 변경한다는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합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기사가 발행된 당일(6.24)에 반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경이로운 반박 속도와 함께 이질적인 답변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말그대로 검토 중

허위보도면 가짜뉴스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인데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사실무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 꽤나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자료가 있지만, 23년 4월 19일에 진행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 볼까요?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자문위원과 함께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4가지 주제 모두 갑론을박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보이네요. 우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퇴직연금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 내용이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4가지 주제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기업 도산 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강제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고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퇴직연금으로 해결해보자는 겁니다. 21년 기준 퇴직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50조인데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3조로 퇴직연금에 많은 기금이 모여있으니 이걸 활용해보자는 거죠.

혹시나싶어 말씀드리지만 납부금과 이익 산출은 다릅니다.

더 파고들면 말이 길어지기에 이만 줄여볼까 합니다. 만약,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회의록 링크를 남겨놨으니 문서를 한 번 정독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좌우지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향과 여러 대안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는 겁니다.

단독이라는 뉴스 타이틀을 사용할 정도로 짠하고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회의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뉴스 기사도 맞는 말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반박 또한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결정된 사항은 없으니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합치고 싶은가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두 제도가 공존

이 질문에 앞서,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를 이해하고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개의 제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근속년수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보자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냐 아니면 이미 지급돼서 다른 외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냐는 거죠. 회사가 갑자기 도산했을 경우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IMF 경제 위기 당시 퇴직금 지급 불능이 자주 등장한 탓에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통일하지 않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같이 공존하게 됐습니다. 그런 탓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50% 정도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가입 비율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보편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적지 않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체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금 체불 이슈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데 2020년 서울 노동 상담 중 12%는 퇴직금에 대한 상담이었으며, 최근 이슈가 발생했던 티몬과 위메프 근로자들도 비슷한 퇴직금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지만 퇴직연금도 그리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투자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산 후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 퇴직금, 퇴직연금 모두 상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합치려는 데 보다 많은 무게가 실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궁금증인 퇴직금을 왜 퇴직연금으로 합치고 싶은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다사다난한 퇴직금

퇴직금 변천사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퇴직금 지급 불능 때문에 생겼다면 퇴직금은 언제부터 우리 삶에 자리 잡았는지 말이죠. 퇴직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과거의 퇴직금은 의무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이었지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61년에 퇴직금 제도가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등을 두지 말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14년에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던 퇴직금 누진제가 공공기관에서 사라지면서 지금의 단수제 퇴직금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고 하네요. 불공평한 이유로 사라진 퇴직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처럼 퇴직금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은 퇴직연금이 아닌 이상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퇴직금 사고는 비일비재합니다

늘어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핑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처럼 퇴직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노동자의 소송은 끝이 없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안마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수당 형태가 다르더라도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처럼 퇴직금은 일한 사람이라면 응당 받아야 할 목돈이라는 겁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거나 지급 능력을 갖춰놔야 하는데 그런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 검찰은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사유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였습니다. 티메프말고도 파산 위기를 맞은 기업의 퇴직금 체불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20개 주요 공기업의 퇴직금 부채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정의된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쌓인 부채가 벌써 20년 기준 5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큰 기업과 공기업도 이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싶은 거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자료를 찾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마다 다르게 보는 퇴직금

연금으로 쓰지 않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합치고 싶은 이유는 알겠다만, 그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사람마다 퇴직금을 각기 다르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퇴직연금 단어 그대로 55세 이후 수령해서 사용할 연금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퇴사 후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이라 생각합니다. 그 비율을 굳이 나누자면 연금보다는 목돈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24년 기준 퇴직연금을 수령한 계좌 57만좌 중 연금으로 수령한 비율은 13%, 일시금으로 수령한 비율은 87%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연금 수령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수령할 수 있는 액수가 많은 경우에만 연금을 선택합니다.

연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금액은 1억 4,964만원인 반면에, 일시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금액은 1,654만원으로 수령할 금액이 적을수록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1억 5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은 적립해야 하는데 그만큼 퇴직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꾸준히 축적할 수 있는 사람만 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연금 수령을 포기했을까요?

과거에는 8%만 연금으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퇴직금 = 목돈?

예상되겠지만, 주택 구입과 부채 상환의 목적으로 퇴직금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에셋과 연금센터가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에서 아래 3가지가 퇴직금의 가장 큰 장애물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요인은 중간정산(중도인출)입니다. 50대 직장인 중 35%가 연금이 아닌 중도인출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필요해서 인출했다기 보다는 비자발적인 계기로 중도인출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요인으로 주택구입(32%)과 부채상환(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면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외 항목으로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목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잦은 이직도 중도인출의 큰 문제로 나타나는데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의 사용처를 물어본 질문에서 반절이 넘는 인원이 해당 금액을 여러 이유로 모두 소진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퇴직연금으로 옮긴다고 해서 퇴직금 안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사용 여부로 따지자면 거진 65% 정도 됩니다

불투명한 퇴직연금과 노후

평균 퇴직연금 1.5억

간단히 정리하자면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 퇴직금을 해석하는 방식이 심각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연금보다는 목돈으로 생각하며, 국가는 퇴직금을 국민연금 수령 전 마중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연금으로 쓰려면 억 단위의 금액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직장인 평균 근속년수는 8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적립하고 투자를 잘했더라도 몇천만 원이 한계일 겁니다. 만약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퇴직 평균연령은 49세입니다. 최근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31세니깐 쉼없이 일해도 18년 정도밖에 적립하지 못 합니다.

거기에 퇴직이 빨라진 것도 문제인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입니다. 결국 퇴직 후 16년을 수익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계산한 것처럼 퇴직금을 그만큼 준비한 사람보다는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퇴직금을 목돈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크게 개선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차리거나,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중 60세 이상 비율이 41%에 달할 만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출 증가(51%)와 실직(49%), 사업 실패(44%)가 파산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은 줄었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는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는 퇴직연금을 해결책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퇴직연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 빈곤도 큰 문제 중 하나죠

국민연금부터 문제아닌가?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3가지 연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밑에는 국민연금, 그 사이에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는 개인연금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부터 기금 고갈을 예측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이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인 것이 국민연금의 붕괴를 퇴직연금으로 메꿀 경우 도미노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세계은행에서 제안한 이 연금구조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상황과 빗대어 보자면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모래성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가 있는데 스위스는 퇴직연금을 인출하지 못 하게 법으로 막아놨으며, 만약 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방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최저수익률 보장제도와 기금 지원 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네요.

연금의 3층 구조

퇴직금, 어떻게 써야 할까?

이래나저래나 퇴직금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그걸 연금으로 사용해도 상관없고, 수령한 다음 필요한 곳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되더라도 주택구매나 생활비 목적으로 중도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혹여 제도가 바뀌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정말 목돈으로 봐도 될 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순전히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산 상황에 맞춰 올바른 재무 전략을 구축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우선입니다

Appendix

*참고 자료 

회의록 - 제21대국회 제405회(임시회) 제7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전체회의). (2023)

보고서 - [67호]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

논문 - 황신정.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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