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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코멘트] “친노동” 이재명 정부가 말아주는 쉬운 해고

시작된 간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출범 후 열린 첫 노동정책토론회에서 ‘쉬운 해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말의 껍데기에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기업에선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 많이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언제부터 사회안전망,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고용유연성이나 해고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확충될 수 있는 ‘딜’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는 노동계급에게 그 자체로 필요한 것이지,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불안정하고 어려운 삶으로 내몰려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닙니다. 고용 제도와 무관하게 한국의 사회안전망 수준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OECD 38개 나라 중 34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GDP의 오직 15%만을 복지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그나마도 그 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재난지원금과 백신 지원 등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