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세번째 월요일의 뉴스클리핑

이번 레터 NEWS LIST

2026년 다시 시작되는 "노동개혁" 

<한겨레> 11월 13일 ;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베프의 몇 마디] 노동개혁은 박근혜, 윤석열 정부 모두가 소원해오던 숙제였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한국의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지난 정부들의 진단이었죠. 물론 이는 기업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역시 격화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더 이상 노동시장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보기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개악만 거듭하고 있는 연금 제도 역시 더 평범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바꿀 모양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불안정하게, 더 적은 돈을 받고 일해야 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 대체 그 경쟁력은 무슨 쓸모가 있는 경쟁력 일까요?

좋아서 밤샘 주63시간 노동 선택한 쿠팡 노동자들?

<한국일보> 11월 17일 ; “'좋아서 야간근로 선택했다'는 설문의 이면"

[베프의 몇 마디] “쿠팡 배송기사들의 대부분이 새벽배송을 선택했다”는 설문결과는 새벽배송에 대한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배송기사들의 선택은 “자발적”일까요? 조사결과 , 쿠팡 배송기사들의 평균 수수료는 주간 655원, 야간 8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단순 환산하면 야간 배송을 했을 때 약 7만5,660원을 더 벌 수 있고,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약 151만3,200원을 더 벌 수 있죠. 150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새벽배송을 선택하는 것은 과연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쿠팡 노동자들의 다수가 새벽배송을 지지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임금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소위 “노노갈등”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쿠팡이 만든 구조속에서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의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만든 것입니다.  새벽배송에 대한 이번 논쟁은 현실의 조건을 형성하는 구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과, 우리가 이 구조속에서 추구하여야 할 실천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정부에게 보조금 받는 게 최선일까

<한국경제> 11월 17일 ; 청년은 월세난인데 ... 민주노총 전세금 지원하는 정부

[베프의 몇 마디] 도대체 기업들의 신문 <한국경제>가 언제부터 청년 노동자들의 집세를 걱정했는지 의문이지만, 동시에 낯이 뜨겁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 및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 요구했고, 이재명 정부가 각 55억 원씩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일일까요? 위의 기사에서도 본 것처럼, 정부는 노동개혁(개악)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결코 노동조합과 같은 편이 아니고, 자본에 기울어서 '중재'를 말하는 집단일 뿐입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합원들의 재정적 기여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갑자기 사무실 장소 지원 등을 빌미 삼아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고 했던 일을 떠올려봅시다. 기업이 매번 타임오프(조합 전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제공)의 규모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일들에 대해서도요. 지금 노동조합이 조합비가 부족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이 적절할까요? 노동조합과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단체나 영세 노조, 소수노조, 저소득층은 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노동조합과 정부의 안전한 거리에 대해, 우리 운동 내부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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