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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1]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본인부터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데일리안> '폐버스·불법 증축'…與 '내로남불'에 무너지는 부동산 정책 신뢰
이재명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거 문제가 해결되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빠지는 것만 많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낮추고 부동산에 투입될 자산을 주식 등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의 표현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의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규모를 줄이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를 억제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은 현실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고 도리어 전월세 가격도 같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