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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코멘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환영할 일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부가 지난달 29일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등에 약 1500조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800조를 투자받아 호남에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겠다고 합니다. 

호남 반도체 성공 기원하며 대동단결?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소위 진보적 언론사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만이 목표인 기업들이 그러한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호남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밝히듯 정부에서 기업들이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인책이 무엇일지는 뻔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 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