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프레터(2026)

[베프레터 특별호] 부실투표 사태와 극우 파훼법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부실선거, 부정선거론, 극우

2026.06.13 |
첨부 이미지

극우와 싸우려면 극우의 무기를 빼앗아야 합니다

; 좌파가 선관위 비판 여론과 극우를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

ⓒ KBS뉴스,  파도파도 나오는 선관위원회의 무능과 엉망진창 관리 실태 
ⓒ KBS뉴스,  파도파도 나오는 선관위원회의 무능과 엉망진창 관리 실태 

[편집팀] 6월 10일, 대학가에서 선관위 부실투표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극우들이 '묻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좌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위클리 코멘트>와 <뉴스클리핑>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지만, 해당 글들의 요점 뒤에 담긴 좌파적 판단 근거를 멤버십 구독자들과 좀 더 상세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좌파는 오늘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진 숱한 한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투표할 시간 여유조차 없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 등 투표 행위 자체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투표는 제도 그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나 선거에 나갈 수 없고, 나간다해도 자기 주장을 대중에게 알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로 권력을 얻은 세력도, 이 사회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자본 앞에서 타협하거나 굴종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투표는 몇 년에 한 번 형식적인 대표자를 뽑아 이 불평등한 사회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투표가 없는 모든 시기에 평범한 노동자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좌파가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진짜 민주주의로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국힘 절윤, 국힘 친윤, 이준석과 한동훈 

그런 점에서 보면, 좌파의 눈에는 현재 정치 체제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민주당은 국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국힘 중에서도 절윤은 친윤보다 낫고, 이준석과 한동훈은 그래도 장동혁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도는 자유주의 진보 언론에서 흔히 등장하고, 심지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종종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자본주의 사회 지배계급의 일부이고, 경제적 지배계급인 자본을 대변하며 차별과 혐오로 대중을 갈라치기 하는 똑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구독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다른 뉴스레터

© 2026 베프레터

불평등-혐오 없는 사회,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활동가-연대자를 위한 레터 veryfront.net

뉴스레터 문의veryfrontofficial@gmail.com

메일리 로고

도움말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채팅으로 문의하기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99, 5층 501-2-31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