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코멘트] 지방선거, 좌파 활동가의 선택
ⓒ <연합뉴스>, 5월 24일 게재 양당의 지방선거 판세 예측 지도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지난 5월 29일과 30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 되었습니다. 본 투표일은 6월 3일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전국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 의 새 얼굴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선거 때 던진 약속들처럼 정말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자들이나 학교의 교과서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직한 지식인들은 세상이 최소한 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제도는 어떤 사회, 어떤 상황에서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효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이 사회의 핵심 권력 중 상당 부분을 선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의 물리력을 담당하는 경찰과 군대의 지휘자, 대중을 법으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판사, 세금의 사용과 집행을 책임지며 국가 행정력을 움직이는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의 부를 통제하는 기업과 자산 소유자들은 선거와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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