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검진 안 하면 과태료 1,500만 원?

Editor : 로라애비

1년에 한 번, 반려동물 건강검진이 의무인 나라?

구독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전 세계의 흥미로운 반려동물 관련 법안을 찾아보던 중, 유독 스페인의 한 법안이 제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이 보호자의 자유이지만, 스페인에선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반려견에게 건강검진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동물보호법으로 2023년 9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법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알아보니 이 법안이 생기게 된 사건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현재 이 법안 자체가 의외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스페인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건으로 이런 법안이 생겼는지, 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비판을 받는지, 그리고 스페인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비용과 안 할 시 과태료가 대체 얼마길래 일 년에 한 번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료이키텐카이!)

사냥개의 비극으로 만들어진 법안

스페인에선 매년 약 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어 ‘유럽 내 유기동물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보호소 포화로 인해 무분별하게 안락사되는 문제가 심각했죠.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스페인에 만연하던 끔찍한 관행을 꼽을 수 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매년 2월 사냥철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진 수만 마리의 사냥개를 숲에 버리거나, 우물에 던지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이 국내외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스페인 사회는 큰 충격과 공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무책임한 번식과 유기를 원천 차단하고 '안락사 제로(Sacrificio Cero)'를 달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소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매년 수의사 검진을 통해 동물의 건강 및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강력한 법안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만약 건강검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정기 검진을 빼먹기만 해도 최소 €500(약 75만 원)에서 최대 €10,000(약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검진 미이행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동물이 고통을 겪었다면, 이는 단순 미이행을 넘어선 '의료 방치 및 학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벌금이 최대 €50,000(약 7,500만 원)까지 치솟고, 최장 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4~7만 원의 기본 진찰을 피하려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강력한 법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지금 스페인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비판을 받는 이유?

하지만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리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스페인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법안 제정의 계기가 된 '사냥개'가 최종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정부가 농촌 지역과 사냥 로비 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사냥개와 같은 특수 목적 동물은 해당 동물보호법(Ley 7/2023)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도 매년 2월 사냥철이 끝나면 수만 마리의 사냥개가 버려지거나 잔혹하게 처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은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가장 끔찍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사냥개는 철저히 외면하여, 2026년 현재까지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오명과 함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스페인 건강검진 비용

그런데 스페인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한두 푼 하지도 않는 건강검진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시행되는 데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스페인 동물보호법의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연 1회 의무 검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가의 심층 검사가 아닙니다. 수의사가 눈으로 보고 만져 보며 청진하는 기본 신체검사(시진, 촉진, 청진)와 마이크로칩 및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항목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동물병원의 기본 진찰비인 약 €30~€50(약 4만 5천 원~7만 5천 원) 정도면 법적 의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현재 우리나라 동물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건강검진은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이더라도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정도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페인의 단순 진찰과 달리, 한국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가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깊이 있는 반려동물 건강검진은 정말 그 돈값을 하긴 하는 걸까요?

건강검진, 정말로 돈값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글로벌 수의 진단 전문 기업 IDEXX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 검진을 포함한 수의학적 관리를 꾸준히 받은 그룹의 경우 반려견은 12%(11.6세 → 13.0세), 반려묘는 15%(12.3세 → 14.2세)의 뚜렷한 기대수명 증가 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의 수의 임상 데이터 기관(VMS)이 진행한 최신 연구에서는 연간 동물병원 방문 횟수와 수명 연장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했습니다. 반려견의 일생 동안 연간 예방 진료 및 검진 방문 횟수가 1회 증가할 때마다 기대수명이 평균 2.26년 증가하는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벳아너스 회원 병원들 중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울산 강일웅동물메디컬센터>의 강일웅 대표 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작정 반려동물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질환을 조기에 찾아 관리하고, 반려동물 본연의 신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보호자와 오랫동안 교감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건강검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어떤 검사들을 해야 할까?

그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어떤 건강검진이 필요할까요?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검사가 빠져 있는 건 아닐지,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항목을 검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수의사 선생님들과 보호자와 함께 연령, 품종, 종류에 따라 권장하는 검사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령에 따른 건강검진 권장 항목 및 목표

 🐶 반려견 품종별 특화 검사 항목 

😼 반려묘 품종별 특화 검사 항목

영역전개를 마치며

저는 두 반려묘를 먼저 떠나보낸 적이 있는데요. 무지개다리를 건너기 전, 병원에서 힘들게 숨만 쉬고 있던 아이들을 보며 딱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안 아프게 함께 지낼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준비하며 건강검진을 꾸준히 했을 때 2~3년 정도 더 건강하게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오늘처럼 평소 궁금하긴 했지만 직접 조사하기는 번거로웠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 조사하고, 벳아너스 회원 병원 수의사 선생님들께 직접 감수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