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몇 일 전에 저는 저녁에 축구하다가 그야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정도 폭염일 줄은 몰랐는데, 진짜 살인적인 더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8월 7일은 절기 상으로는 입추(立秋)인데요. 말 그대로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꺾일 더위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서 빨리 가을이 찾아와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북한과의 통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 한 명인 '캡틴따거'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라 생각이 되어 가져오게 되었어요. 제가 구독자님에게 총 3가지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글을 따라오면서 통일에 관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레터에 앞서 제가 북한 전문가나 정치학자가 아니기에 글에 담긴 주된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북한과 통일해야할까요?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구독자님. 통일에 찬성하시나요? 

 아마, 선뜻 찬성한다는 말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참 멀어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북한 어린이한테 편지도 썼던 걸 생각하면 꽤나 우리는 통일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완 참 다르지 않나요? ▲미디어에 비춰지는 북한의 모습 ▲점점 벌어지는 남한과의 경제력 차이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텐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특히 젊은 세대) 통일이 마냥 기쁘게만 들려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2023년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 조사에서도 62.6%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56.4%는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했어요.

 그 이유로는 역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사회/정치적 차이로 인한 부담과 혼란을 꼽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북관계라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일반 국민으로서 특별한 방도가 없으니 나쁘게 말하면 골치 아픈 문제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은 풀기 어려운 숙제를 미루듯 대북관계에 무관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일인데요. 외국 친구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개의치 않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참 웃픈 상황이죠.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에 지치고, 거부감만 커지고 있는거죠. 이런 여러 이유들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한 때는 하나였던 북한과의 통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2. 북한 체제가 지속될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자님. 북한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도 쉽사리 Yes라고 답하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유는 역시 체제의 문제이죠.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75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산국가입니다.(소련 73년 유지) 그럼에도, 이를 성공한 공산주의라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행군'시기라고 불리는 1993년에 북한 인구의 12%인 300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갔고, 최근 북한의 상황도 이 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최악의 기근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요.

 2023년 북한의 국민 총 수입을 나타내는 명목 GNI(40.9조)는 우리나라의 명목 GNI(2,443조)의 1/60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인당 GNI는 1/30에 불과해요.  

  이런 위태롭고 불안한 경제는 물론이고, 세습 정권의 리스크 또한 있어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습으로 이뤄지는 독재정권국가에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루어지는 백두혈통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유고를 당해 이 체제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정은은 170cm의 140kg 정도 되는 거구로 그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죠. 

 현재 김정은의 장녀인 김주애가 김정은을 이을 후계자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나이는 고작 11살에 불과해요. 만약, 김주애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거나, 권력을 장악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유고가 발생한다면 북한 내 체제 존립의 위험은 매우 크게 존재하는 것이죠. 

3. 북한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구독자님에게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 1번 질문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2번 질문에서 북한 체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면, 3번인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북한이 망한다면 이 한반도의 반은 누가 차지해야 할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미국?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 대목인데요.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은 꺼려하지만, 북한이 붕괴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북한에 방문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푸틴의 방북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이 갖는 의미는 쉽게 말해 전쟁상태가 발발하게 되면, 자동으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는 아주 중대한 의미에요. 

 이것은 중국에겐 상당히 불쾌한 소식인데요. 그 이유는 북한 전쟁 시에 군사 개입이 가능한 나라는 오직 중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조중동맹제약을 통해 북한에 군사개입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 뿐이었는데, 러시아가 끼어드니 셈이 복잡해진 것이죠.

 이렇듯 북한의 경제력이 약소한 것(2023년 명목 GDP 순위 135위) 치고는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 미국이든, 이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위 그림을 보고 소름이 좀 돋았는데요. 바로 2015년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한 북한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가장 넓은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를, 미국은 강원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우리나라가 평안남도, 황해도를, 평양은 4개국 공동 통제지역으로 그려져 있어요.  

 특히나 이 문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이 안을 우리나라 합참과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있어요. 즉, 미국이 '통일된 한국'을 지원하기보다는 중국과의 대립을 우려하여 한반도를 '완충지대'로서 유지하고 싶다는 의도를 내비쳤다는 거에요.

 또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일본 역시 북한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북한이 붕괴된다면 난민들이 동해 상으로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 일본 역시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이런 시나리오들을 볼 때, 북한이 붕괴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혼란은 엄청날 것 같아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저처럼 통일은 부담스럽지만, 중국 혹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것도 유쾌하진 않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한반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생각과 합의를 이뤄야 올바른 방향으로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계기가 아니었다면, '음... 그냥 통일은 부담스럽고 ~~ 북한은 망할 것 같긴 한데... 망하면... 당연히 한국 땅이려나?'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북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피로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믿기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듯이 특히 분단 국가인 우리에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레터는 여기서 마쳐요. 다음 주에 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