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이 있는데 영주권 승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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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은 비자 신청, 취업, 이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안 남기는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 기록이 남게 된다면 호주 영주권은 물 건너 간걸까요?

호주에서 범죄기록은 어떤 경우에 남을까요?

1. 범죄 기록이란?

호주에서 범죄 기록은 주로 형사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별 경찰 및 법원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는 National Police Check 또는 Australian Federal Police (AFP) Check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비자 신청 시 캐릭터 테스트(Character Test)에 영향을 줘요.

기록 대상

유죄 판결: 폭행, 절도, 마약 소지, 음주 운전 등.
체포 및 기소: 유죄 판결 없이도 기록될 수 있음.
벌금 및 처벌: 법원 부과 벌금, 지역사회 봉사 명령.
보석 및 출석 명령: 법원 출석 기록.

2. 범죄 유형과 기록

호주 형사법은 주별로 다르며, 범죄는 경범죄(summary offences)와 중범죄(indictable offences)로 나뉩니다.

Q. 대중교통 요금 미납?

주로 벌금으로 처리(예: NSW AUD 200~550).

법원 유죄 판결 없으면 형사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반복 위반 시 법원 소환이 가능하므로 기록 위험이 증가됩니다.

Q. 신호 위반?

벌금과 벌점 부과(예: QLD AUD 300~400).

심각하지 않은 경우 형사 범죄로 기록되지 않아요.
음주 운전 등 심각한 교통 위반은 기록됩니다.

Q. 불법 체류?

형사 범죄는 아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 기록됩니다.

비자 신청 시 캐릭터 테스트에 영향을 주고,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수도 있어요.

1. 캐릭터 테스트(Character Test)란?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에 따라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성격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신청자가 호주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 평가해요.

2.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성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경우:

1. 12개월 이상의 구금형 - 단일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구금형을 받은 경우 테스트 실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누적 12개월 이상의 구금형 - 여러 범죄로 받은 구금형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실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중범죄 - 폭력, 성범죄, 마약 밀매 등 심각한 범죄는 테스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사회적 위험성 - 신청자가 호주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예외 상황

심각한 범죄 기록은 영주권 승인을 어렵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있어요.

1. 시간 경과와 재활

범죄가 오래전에 발생했고, 이후 추가 범죄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다면, 재활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재활 증거로는 사회봉사 기록, 교육 이수, 안정된 직업, 또는 지역사회 기여 등이 포함됩니다.

2. 강력한 가족 관계

파트너 비자(예: Subclass 820/801) 신청 시,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파트너와의 관계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오랜 동거, 결혼, 자녀의 존재, 또는 강력한 탄원서가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민 당국은 비자 거절이 호주 시민/영주권자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가족 관계가 강하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비자 유형에 따른 차이

파트너 비자: 가족 관계를 우선시하므로 범죄 기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민 비자: 캐릭터 테스트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심각한 범죄 기록은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비자 또는 방문 비자: 범죄 기록을 언급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없다고 체크해도 이민성에서 따로 체크 하진 않지만, 다음 비자 신청시 범죄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면, 이전 비자에서 이 기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소개 해 드릴 비자 케이스는

3번째로 신청한 학생비자지만 승인된 사례예요!

500 학생비자

접수: 24년9월24일 / 접수: 25년5월8일

이번에 진행한 500 학생비자 승인 사례는 매우 독특한 케이스로,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고객은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시작하여, 비즈니스 과정을 두 번 수료한 후 408 코로나 비자를 사용했고, 결국 500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비자 이력과 학력, 경력 부족, 그리고 이전 학습과 현재 학습의 연관성 없음 등 많은 우려 요소가 있었지만, 저희는 철저한 서류 준비와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민성에 각 항목별로 필요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영어 점수 부족이라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 제출하여 추가 요청 없이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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