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선은 끝났는데, 호주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다면?

vol.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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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호주 대선이 드디어 끝났어요. 노동당과 자유당의 경쟁이 발표 전까지도 아주 치열 했는데요,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3줄 요약:

앤서니 알바니즈가 이끄는 노동당이 2025년 5월 3일 연방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노동당은 하원 91석, 상원 26석을 확보하며 강력한 의회 통제력을 얻었어요.
이는 노동당이 사상 처음으로 3연속 연방 선거에서 승리한 역사적 사건이예요.

1. 노동당의 역사적 압승

노동당은 2025년 선거에서 하원 151석 중 91석을 확보하며 과반(76석)을 훨씬 초과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2022년 77석에서 14석 늘어난 결과로, 노동당이 연방 선거에서 기록한 최대 의석 수🔥입니다.노동당의 양당 선호 투표율은 54.6%로 2.5%포인트 상승했으며, 기본 득표율은 34.7%로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 의회 통제: 하원과 상원

노동당은 하원에서 91석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다수당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는 교섭단체의 지원 없이도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며, 2022년의 불안정한 다수(77석)와 대비됩니다.

상원에서는 노동당이 76석 중 26석을 차지해 이전보다 4석⏫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39석에는 13석이 부족하므로, 녹색당, 독립 의원, 또는 기타 소수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기타 소수당과의 협력만 잘 된다면 노동당의 입법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역사적 의미: 3연속 승리

2025년 선거는 노동당이 2019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연속 연방 선거에서 승리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사건입니다. 이는 노동당의 지속적인 유권자 신뢰와 효과적인 통치를 반영합니다. 91석은 🇦🇺호주 역사상 단일 정당이 90석 이상을 확보한 네 번째 사례로, 마지막은 2013년 자유당의 90석이었습니다.

이 세 번의 연속 승리는 경제적 도전, 주택 위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노동당이 유권자 지지를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알바니즈는 경쟁적인 정치 환경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강력한 리더십을 입증했습니다.

4. 피터 더튼의 낙선과 연합의 몰락

자유당 대표이자 연합(자유당과 국민당 연합)의 지도자인 피터 더튼은 2025년 선거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퀸즐랜드 딕슨 지역구에서 노동당 후보 알리 프랑스에게 7.2%의 표 차이로 패하며 의석을 잃었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낙선한🍃 첫 사례로, 더튼의 리더십과 자유당의 사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연합은 전체적으로 40석을 확보하며 이전보다 13석을 잃었고, 기본 득표율은 32.3%로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연합의 전략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5. 자유당의 이민 정책과 그 영향

자유당은 2025년 선거에서 엄격한 이민 감소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정책에는 국제 유학생 수를 24만 명으로 제한하고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2025년 4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 및 주택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을 받으며, 특히 다문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도시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도시 선거구에서 큰 표 차이로 나타났으며, 연합은 주요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 기반을 잃었습니다. 이민 정책의 실패는 연합의 선거 패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집니다.

1. 호주의 정치 체제

호주는 의회제 민주주의와 연방제 정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연방국가로, 6개의 주와 2개의 테리토리(북부 테리토리와 오스트레일리안 수도 테리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정부는 상호작용하면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합니다. 연방 정부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주 정부는 각 주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합니다.

호주에서는 한국처럼 직접 대통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고, 그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호주의 총리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제 민주주의 하에 선출되기 때문에, 간접선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 호주의 의회

호주의 의회는 양원제(Bicameral System)입니다. 즉,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각 의회의 역할과 구성은 다릅니다.

상원(Senate):

상원은 76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동일한 수의 상원의원이 배정됩니다. 즉, 주 단위로 고르게 대표되도록 하여 큰 주가 작은 주를 압도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상원의원은 6년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3년마다 일부 의원이 선출됩니다.
상원은 법안의 수정 및 검토🧐를 담당하며, 하원이 통과한 법안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원이 법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는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은 15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석 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됩니다. 즉, 인구가 많은 주는 더 많은 하원의원을 갖습니다.
하원의원은 3년 임기를 가지며,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하원은 법안을 처음 발의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서 다시 논의됩니다.

3. 법이 제정되는 과정

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법안 발의: 새로운 법은 대부분 하원에서 시작됩니다. 정부의 내각에서 발의하는 법안이 많지만, 개별 의원들이 제안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하원 통과: 법안은 하원에서 첫 번째로 논의되고 투표를 통해 승인됩니다. 하원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상원 통과: 상원에서도 법안이 검토되고 수정됩니다. 상원은 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수정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갑니다.
국왕 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총독(국왕 대리인)이 법안을 왕실 승인을 통해 법으로 공표합니다. 이때 법률로 제정됩니다.

4. 정당과 선거

호주에는 여러 정당이 있지만, 주요 정당은 자유당(Liberal Party),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그리고 그 외 몇몇 작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선거는 비례대표제와 단순 다수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원 선거는 단순 다수제(First-Past-The-Post 방식)로, 특정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됩니다.
상원 선거는 비례대표제로, 정당이 전체 투표수에서 얻은 비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합니다.

5. 주정부와 연방정부

각 주는 ☄️독립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의회와 총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교육, 보건, 경찰 등 주 차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반면,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이민 등 국가 차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6. 호주 정치의 특징

다수당제: 호주는 🔖다수당제 국가로, 여러 정당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 정당(자유당과 노동당)이 주도하지만, 녹색당, 원주민당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당 연합: 때로는 연합 정부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정당 간에 연합 협상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연합을 통해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 해 드릴 케이스는

자영업자로 페인터 기술심사를 통과한 사례예요!

MSA 기술 심사 통과 / 페인터

@ Yes 이민 법무 기술 심사 케이스

기술심사 준비 과정에서는 직업군과 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직업군에 맞는 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BN을 통한 경력 인정 여부, 기술레벨이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경력 증명 서류가 충분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로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추가 요청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기술심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향후 189/190 점수제로 도전을 할경우에도 기술심사와 이민성의 경력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고려해서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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