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호주는] 호주 대선은 누가 더 '이민 감축'하느냐 경쟁중?

G'day, mate!

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예요 :)

호주 생활을 준비 중인 햇병아리부터 ~

호주에 살아 보니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정착 하고 싶은 고인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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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선이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달 5월3일이면 결정되죠.

사실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건 이민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어떤 당이 어떤 공약을 세우고 있는지 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당의 이민 정책 성향과 공약을 야무지게 찵여왔습니다 🍱

자유당 (Liberal Party) 이민 정책 성향

1. 경제 중심의 이민 정책 💼

경제적 기여를 중시하며, 기술 이민을 통해 호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인재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숙련된 인력과 전문 직종을 선호하고,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 (482비자) 등의 경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2. 보수적인 접근 🛑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고, 이민자 고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
경기 불안정 시 일자리 보호와 국내 고용 우선 방침을 강조.

3. 국경 관리 강화 🚨

이민자 유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향하며, 국경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함.
비자 조건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

4. 해외 근로자 보호 🌍

전문 인력을 우선시하고, 기술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
국가의 노동 시장에 유리한 이민 전략을 추진.

노동당 (Labor Party) 이민 정책 성향

1. 인도적 접근 🌏

이민자의 인권과 사회적 혜택을 고려한 포용적인 이민 정책.
가족 재결합 이민과 난민 수용을 적극 지지하며, 이민자 유입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

2. 일자리와 고용 보호 🛠️

경제가 불안정할 때, 이민자의 일자리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성향.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의 고용 제한을 두는 경우도 존재.

3. 다양한 산업에서의 이민자 수요 증가 📈

기술, 보건,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이민자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별 맞춤형 이민 정책을 추진.
청년 이민자와 학생 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졸업생들의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함.

자유당의 이민 정책 공약

1. 국제 학생수 급진적 감소

지난 일요일, 야당 지도자 피터 더튼은 호주에 유입되는 국제 학생수를 대폭 제한하는 급진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어요.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노동당의 정책보다 매년 30,000명의 국제 학생 수가 감소할것이라고 전망됩니다.

2.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자유당은 소위 G8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5,000호주달러로 3배 인상하고, 호주내에서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500호주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예요.

3. 영주권 발급수 25% 감소

피처 더튼은 또한 영주권 숫자를 140,000명으로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 비자, 단기 비자에서 조건을 만족하여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비자 등 어쩔수없이 무조건 승인 해줘야 하는 비자를 제외 시킨다면 거절 할 수있는 비자 종류는 많지 않아요. 즉, 학생 비자, 고용주 스폰 비자 등 임시 비자들의 쿼타가 더 줄어 들것이고 심사는 더욱 강화될것 이예요.

노동당의 이민 정책 공약

1. 연간 상한선 설정

노동당은 국제 학생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하고, 그 중 14만5천 명은 대학에 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이민 제한

노동당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순이민 수를 25만 명으로 제한하는 목표 하에 국제 학생 수를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당이 공통으로 펼치는 공약

이민자수를 줄여 주거 문제 해결:

호주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민자수를 줄이고 따라서 이민자들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안정 문제가 호주 사회에서 큰 문제로 부상한만큼 이민 정책도 이의 영향을 많이 받을것으로 예상돼요.

오늘 소개 해 드릴 비자 케이스는

학생비자 받기 점점 어려워지는 현재!

워홀후 영어 과정으로 학생 비자를 받은 사례예요!

500 학생비자

접수일: 2025년 1월 28일
승인일: 2025년 4월 10일

이 케이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8개월간의 영어과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최근 호주는 학생비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워킹홀리데이 후 영어과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
1. 워홀 비자 후 추가적인 영어 공부 필요 사유
2. 잔고 증명 가능 여부
3. 본국으로 돌아갈 의향

이 사례는 주로 요식업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 내 경력과 결합하여 향후 스폰서 비자 신청도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무사히 학생비자가 승인되어 다행입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더 많은 비자 승인 사례 보러가기

현재 (4월중순) 기준으로는 자유당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요💧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러니 대선이후 바뀔 정책이 자신에게 불리할것 같다면 7월전에 얼른! 비자 신청 해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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