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의 승리! 호주 이민에는 어떤 영향을?

vol.42

G'day, mate!

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입니다 :)

호주 생활을 준비 중인 햇병아리부터 ~

호주에 살아 보니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정착 하고 싶은 고인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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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치락 하던 호주 대선이 반전으로 노동당의 역사적인 승리🚩로 끝났죠. (대선 결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노동당은 선거중 어떤 공약을 해왔고, 앞으로의 이민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함께 알아봐요 :)

1. 호주 이민 전략 (Australian Migration Strategy) 실행

호주 정부는 2023년 12월 11일에 ‘이민 전략(Migration Strategy)’을 발표했어요. 이 전략은 앞으로 호주의 이민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8가지 핵심 행동 계획과 25가지가 넘는 새로운 정책 약속과 앞으로 개편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와 현정부가 같은 현재, 이 이민 전략은 계속 실행되어 갈 것이라 보여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은 아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점수제 비자 변화

기존 점수제 시스템은 신청자가 호주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호주 경제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점수 테스트는 숙련된 이민자를 선별하여 호주의 장기적인 번영에 기여하도록 설계 될것이예요. 영어 점수, 경력💼, 나이 등 요소에 더 많은 포인트를 줄것이라 예상됩니다. 파트너 관계보다는 싱글을 선호 하고요!

2. 주정부 스폰 비자 확대

사실 주정부 스폰 비자 명액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90, 491비자 모두요!

🌎 왜 비자를 더 주나요?

- 도시 밀집 완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대도시의 인구 밀집과 인프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퍼스, 골드코스트, 태즈매니아 등 지역으로 이민자를 유도합니다. 2019년 퍼스와 골드코스트가 지방 지역으로 재분류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 볼수 있죠. 실제로 2024-25년도에 TAS(2,860개), NT(1,600개) 등 주정부의 비자 할당량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지역 경제 성장📈: Subclass 491 비자와 같은 지역 비자는 이민자들이 최소 3년간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지역 소규모 사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낳죠.

- 인프라 및 건설 붐🏗️: 호주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예: WA의 건설 프로젝트, NSW의 인프라 개발)로 인해 숙련된 건설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WA는 2024-25년에 5,000개의 비자 할당을 받아 건설 및 의료 분야를 우선적으로 후원했습니다.

3. 지방 지역 이민 우선

주정부 스폰 비자를 확대 하는것과 목적상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4년 6월,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 지역 이민 시스템 후원 검토 논의 문서"를 발표 한 바 있는데요, 확실히 정부가 지방 이민을 추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요즘 고용주 스폰 비자의 검토 속도가 494가 482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같은 시기에 신청해도 494비자를 신청한 회원님들의 비자가 더 빨리 승인되고 있어요.

2. 건축 수요 증가로 인한 건설업 인력 수요 증가

노동당은 선거 공약으로 첫 집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더 많은 집을 지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바 있어요. 집을 더 짓는것도 건설업쪽 인력을 더 필요로 하게 작용하지만, 첫 집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것도 동시에 더 많은 구매자들을 시장으로 이끌어 시장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건설업 인력 수요 증가라는 결과를 낳게되고, 이에 따라 주정부 스폰 비자, 고용주 스폰 비자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민자를 유치할것으로 보여요. 이미 서호주등 지역에서는 건설업 전용 비자 프로그램도 있죠.

이민 뿐만 아니라 학생비자🎓를 건설업쪽으로 신청해도 승인이 잘 되는 추세니 시도해보세요!

3. 벌크 빌 확장

💡벌크 빌(bulk bill)이란?

메디케어 등 방식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이 또한 노동당이 대선중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벌크 빌 확장은 다른 말로 하면 즉, 의료 복지를 늘리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직업군이 의료, 헬스🏥 분야라면 여전히 탄탄한 수요가 있을것이라 전망 됩니다. 간호는 여전히 핫한 호주 이민 직업일것이란 뜻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만약 아직 간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 2-3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는 전망 하기 힘듭니다. 대선은 3년에 한번씩 치뤄지고, 정부가 바뀌면 정택도 바뀌니까요. 따라서 간호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노동당 정부하에서의 앞으로 3년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4. NET 이민 감소

호주 이민자수는 이미 2023년에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는중이라 할 수 있죠. 해외 NET 이민자 수를 2024-25년에는 250,000명으로 감소 시키고, 그 후 2025-26년에는 255,000명, 2026-27년에는 235,000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 시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NET 이민자 수 라는것이죠.

NET 이민자 수는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임시비자를 포함합니다. 관광비자🛃까지요. 실제로 이 정책의 영향을 요즘 느끼고 있는데, 원래는 관광 비자 신청시 3/6/9개월 기간중 하나로 승인 되었었습니다. 1개월을 신청해도 3개월이 승인되는 식이였죠. 하지만 요즘은 신청한 기간 만큼만 승인 해주는 추세입니다.

600 관광비자 승인 레터

최근에 저희와 함께 관광 비자를 신청하신 회원님도 딱 클레임한 기간 만큼만 비자가 승인 되셨어요. 비자 남용이 많아지고 비자 의도와 다른 일을 하는 사례가 급증 하다보니 이민성에서 하는 특단의 조치🧭인듯 싶습니다.

이처럼 관광비자 뿐만 아니라, 최근 말이 많은 학생비자, 졸업생비자 등 임시비자들의 심사가 더 엄격해져 비자 승인을 받으려면 전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할듯 싶어요.

5. 482 스폰서쉽 제한

482비자는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라는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호주 정부가 숙련된 해외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현지 노동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최소 연봉 기준💰입니다. 경제 상황, 물가 상승에 따라 이에 대한 요구도 증가 하는것이 자연스럽지만, 최근 증가폭은 조금 이상하다는 의견들이 보이고 있어요.

TSMIT는 482 비자(과거 457 비자 포함)의 도입 이후 몇 차례 조정되었으나, 2013년~2023년 10년간 TSMIT는 AUD 53,900으로 동결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2023년 7월부터 AUD 70,000, 2024년에는 AUD 73,150, 그리고 2025년에는 AUD 76,515로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상승폭이 크죠?

이는 이민성의 482 스폰서쉽 제한을 위한 조치로 보여져요. 사실 현재 73,150도 맞추기 힘들어 하시는 고용주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더 올린다면 "이 연봉을 주면서 외국인을 꼭 고용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이민성이 의도하는 바이구요. 즉,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스폰서쉽 제공하지 말고, 외국인 대신 호주인을 고용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482 비자의 길이 더 좁혀질것으로 보여요.😢

오늘 소개 해 드릴 케이스는

비자 거절 후 재심 신청 했지만, 히어링 없이 바로 비자가 승인된 사례예요!

500 학생비자

@ Yes 이민 법무 회원 비자 승인 레터

접수: 23년8월25일 / 거절: 24년4월8일
재심: 25년2월14일 / 비자승인: 25년5년13일

이 사례는 동남아 출신의 학생이 다른 유학원에서 2023년 8월 25일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2024년 4월 8일에 거절된 이후, 저희와 함께 재심을 통해 2025년 5월 13일에 비자를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초기 서류 검토 시 재정증명, 학업 목적, 학업의 기대 효과, 체류 목적 등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확인되어 재심 접수 시 보완서류를 준비했고, 약 6개월 후 최신 자료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2025년 초에 재심 기관으로부터 추가요청이 있었고, 관련 서류와 함께 왜 비자가 승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무사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히어링 일정이 잡혔지만 실제로는 히어링 하루 전날,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재심 판결로 비자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이민성에서 신체검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학생은 곧 졸업생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며, 이 사례를 통해 학생비자 거절 후에도 체계적인 전략과 자료 보강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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