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 반가워요.
사실은요, 이번 주는 '정해진 규칙'이 유독 많이 삐걱댄 한 주였어요.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대법관 임명을 놓고 해석이 두 갈래로 갈렸고, 법은 새로 바뀌었는데 영화표는 그 밖에 남아 있었죠.
대통령은 다른 당 인사들을 정부 요인에 지명했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빙하는 예상치 못한 속도로 녹아내리며 큰 피해를 남겼어요.
오늘은 그 삐걱임 네 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팽팽한 기싸움
사실은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협의 없이 통보 형식으로 서면 제청했어요.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죠,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협의 없이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넘기지 않았어요. 사실상 재제청 요구죠.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한쪽은 대법원장이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제청해서 문제라고 하고요,
반대편에선 대통령은 그저 제청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기에 거부권이 없다고 하죠.
여권에서는 대통령과 합의하지 않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한다고 하고,
야권에서는 거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제청 요구는 사실상의 월권이라고 보죠.
여기서 헌법 해석이 갈려요. 학설이 두 갈래예요.
'형식적 임명권론'은 대통령한테 임명 거부 권한이 없다고 봐요.
이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번 거부는 헌법 위반이에요.
'실질적 임명권론'은 반대예요. 대법관 임명권에는 애초에 실질적 선택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요.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청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이 해석으로는, 청와대가 내세운 사유와 별개로 이번 거부 자체를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순 없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삼권분립을 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완전하지 않고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요.
관련 판례가 없는 지금은, 이처럼 여러 학자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죠.
허나 확실한 건 한가지에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2. 일요일에 갑자기 장관 6명 바꾼 정부
사실은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이재명 정부가 승부수를 던졌어요.
바로 개각이에요. 장관 6명과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했어요.
타이밍이 눈에 띄어요.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거든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더 내려간 거예요. 국정 지지율도 4월보다 낮은 상태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어요.
정치권에선 분위기 전환용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선 조합이 재밌어요. 관료 출신(이형일, 홍지선)이랑 정치인 출신(김승원, 이소영)을 섞었거든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국회에서 싸울 힘도 같이 챙기겠다는 계산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보진영 인사의 폭넓은 등용이에요.
민주당이 아닌 진보진영의 정치인들도 대거 발탁했거든요.
먼저 AI미래기획수석 자리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발탁됐어요.
구글에서 15년 넘게 일한 엔지니어 출신이고, 22대 국회에서 AI 입법을 주도해온 인물이에요.
성평등가족부 장관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명했어요.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사상 최초로 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하는 거기도 하죠.
또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됐어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의 정치적 동지. 사실상 '친문계열' 사람까지도 챙긴 인사였죠.
지지율이 흔들리는 지금, 정부는 중도 확장이 아니라 집토끼 사수에 나선 셈이에요.
3. 야구 암표 좀 사라질까요?
사실은요, 이제 암표가 좀 줄어들지도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암표 금지법'이 시행됐거든요.
원래는 암표 잡아도 처벌이 약했어요. 경범죄처벌법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가 다였죠.
매크로를 썼을 때만 처벌이 셌죠. 걸려도 남는 게 있으니 암표상들이 계속 판을 벌였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요. 매크로를 썼든 안 썼든 상관없어요.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무조건 부정판매예요.
걸리면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 물어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죠.
콘서트든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공연법이 적용되는 건 다 해당돼요.
신고포상금 제도도 생겼어요. 암표를 신고하면, 그 사람이 챙긴 이득 중 일부를 받아요.
독자분들도 콘서트 예매하다가 웃돈 붙은 되팔이 글 보면, 그냥 넘기지 말고 신고해보세요.
그런데 아직, 솜방망이 처벌이 유지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영화예요.
마침 딱 이 타이밍에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개봉했어요.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이른바 '용아맥' 좌석을 놓고 암표가 기승을 부렸어요.
정가 2만1000원짜리 좌석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고 15만원, 정가의 7배 넘는 가격에 팔렸죠.
이 거래는 아직 못 막아요. 영화 입장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이 법엔 재판매나 부정구매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아맥 표를 정가 7배에 사고파는 걸 지금 당장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특정 상영관을 중심으로 암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국회에서도 영화표를 규제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번 시행령으로, 제 값에 야구 볼 수 있으려나요? 영화 암표도 정상화 되길 바라요
4. 비가 안 왔는데 대홍수가 발생했어요
사실은요, 축구장 25개 넓이 빙하가 통째로 사라지면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어요.
8월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의 국경 골짜기에서 많은 양의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비는 안 왔죠.
원인은 이거예요. 재난 발생 전 약 24시간 동안 고지대에서 눈이 막대한 양으로 녹아내렸어요.
그 물이 빙하 하단부를 무너뜨렸고, 얼음이랑 주변 암석이 한꺼번에 좁은 계곡 아래로 쏟아졌죠.
이게 하천을 일단 막았다가, 둑처럼 쌓인 게 갑자기 터지면서 마을을 덮친 거예요.
이번에 사라진 빙하 규모가 축구장 25개 넓이 정도래요.
그 충격이 규모 5.2 지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냈고, 전 세계 지진계에도 다 잡혔어요.
근데 실제 지각이 흔들린 지진은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워요. 기후변화를 이번 붕괴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진 말라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는 "기후변화가 고산지대 암반과 빙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온난화가 산비탈을 지탱하던 얼음의 지지력은 약화시키고, 빙하가 녹은 물은 늘린다는 거죠.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여러번의 비슷한 빙하호 붕괴 홍수가 있었어요.
힌두쿠시 산악지대 전체에서 홍수, 산사태, 눈사태, 가뭄이 점점 더 강하고 잦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 히말라야 빙하는 예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녹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어요.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8월 30일 기준 네팔·중국 합쳐서 사망 750명, 실종 3044명이에요.
무너진 흙과 바위가 강을 막아서 생긴 '자연댐 호수'가 또 넘치면, 2차 홍수 가능성도 있죠.
우리 국민 피해도 발생했어요.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근로자 9명의 연락이 끊겼죠.
그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길 기도할게요.
비 없이 생긴 홍수, 어쩌면 그 다른 홍수보다 훨씬 위험할지도 몰라요.
오늘 소식 정리해볼게요.
대법관 임명, 헌법학자들도 답이 갈리는 사안이라 이번 주 안에 결론 날 문제는 아니에요. 정부는 2년차 국정동력을 개각으로 마련했구요.
암표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네팔은 비 없이도 홍수가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넷 다 아직 안 끝났어요. 대법관 재제청은 이제 시작이고, 개각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영화표 암표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네팔에선 2차 홍수 경고가 나온 상태예요.
다음 주에 봐요. 사실은요도 계속 지켜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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