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 반가워요.
혹시, 저번주에 사전투표 하셨나요?
안하셨다면 이번주 수요일에 꼭 본투표 하시길 바라요!
이번 주에는 지방선거 이슈 외에도 3가지 이슈를 더 다뤄봤어요.
76년째 못 찾은 전쟁 지휘권, 합의 직전에 뒤집힌 종전 협상. 그리고 이달 출시되는 청년 적금까지.
자, 그럼 저랑 함께 알아봐요!
1. 지방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사실은요, 오는 3일이 선거일이에요.
4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였어요.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의 23.51%가 미리 표를 던졌어요. 4년 전보다 약 3%p 높아요.
판세는 선거 막판 복잡해지고 있어요.
양당이 공통으로 경합이라고 인정하는 곳은 서울·부산·울산 딱 3곳이지만
충청이나 강원, 대구 등에서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막판 선거운동 구도도 흥미로워요.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야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결집에 화력이 집중된 양상이에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에서 열려요. 그래서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죠.
가장 뜨거운 두 곳은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이죠.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3파전이에요.
초반엔 하정우가 앞섰지만 막판 여론조사에선 한동훈이 역전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경기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 vs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결로, 조국 대표가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한 조사도 나왔죠.
양당이 공통 경합으로 꼽는 곳이기도 해요.
지방선거지만 중앙 정치의 무게가 그대로 실린 이번 선거.
개표 결과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첫 번째 민심 지표가 될 거에요.
2. 전쟁 지휘권이 아직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한국군은 전쟁이 나면 미군 지휘를 받아요.
정확히는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하죠.
평시엔 한국군이 스스로 움직이지만, 전쟁이 터지는 순간 작전 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에게 넘어가는 구조예요.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넘긴 이후 지금까지 76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환수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연도를 없애고 '조건이 충족되면'으로 바꿨어요.
그 조건이란 게 한국군의 독자 연합작전 수행 능력, 북핵 대응 능력, 안보환경 충족인데,
한국군은 이 중 약 90%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국정과제로 공식 선언했어요.
이 대통령은 지난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직접 "임기 내 조기 회복"을 언급했죠.
쟁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보 공백 우려예요.
전작권을 가져오면 현재 미군 4성 장군이 맡는 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이 맡게 되는데, 그 역량이 충분하냐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 구조 변화예요.
전작권 환수 후에도 미군은 잔류하겠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그 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를 여당은 "76년 만의 주권 회복"이라고 하고,
야당은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무리한 추진"이라고 하죠.
76년 간 없었던 우리나라 군대의 전쟁 지휘권, 이젠 돌아올까요?
열쇠는 여전히 워싱턴이 쥐고 있어요.
3. 트럼프가 종전 합의에 제동을 걸었어요
사실은요,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거의 다 됐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판을 뒤집었죠.
미국과 이란 실무진은 60일 휴전 연장을 담은 MOU 초안까지 만들었어요.
60일간 폭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고, 그 기간 안에 이란 비핵화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미국은 대이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도 논의하기로 했어요.
양측 실무진이 잠정 합의한 상태였고, 트럼프 승인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퇴짜를 놨어요.
트럼프는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고, 합의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다시 발송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이란에 기존 합의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죠.
트럼프는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위대한 합의'가 되거나 '협상 결렬'이 될 수도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이 재개될 것."
압박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에요.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준도 없고 변덕스럽다"며 반발했죠.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교착 상태 인데, 요즘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합의가 다시 안갯속이에요 트럼프가 판을 흔드는 건지, 더 좋은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건지.
중요한건 그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거겠죠.
4. 월에 50만원씩 3년 넣으면, 2100만원 받아요.
사실은요, 이번 달 22일부터 새 청년 적금이 나와요.
이름은 '청년미래적금'. 청년희망적금(2년), 청년도약계좌(5년)에 이은 세 번째 청년 전용 적금이에요.
이번엔 만기가 3년이에요.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아요.
대상은 만 19~34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이에요.
기본금리는 연 5% 고정이에요. 여기에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3%p를 더하면 최고 연 7~8%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12%(우대형·연소득 3,600만 원 이하)를 직접 얹어줘요.
이자소득세는 전액 면제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실질 효과가 일반형 최고 연 14.4%, 우대형 최고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같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어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금리 8%로 3년 한도를 꽉 채우면 우대형 기준 만기 때 2,255만 원을 받아요.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 원, 이자 239만 원이 더해진 거예요.
단, 3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은 전액 환수니 잘 생각해야해요.
혼인·출산·주택 취득은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져 있기에, 3년 안에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면, 숫자보다 그걸 먼저 따져봐야겠죠.
3년을 묶어둘 여윳돈이 있다면, 이만한 적금은 얼른 들어두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는 지방선거부터, 전작권 회수 이란 협상, 청년 적금까지 챙겼어요.
아직 결론 안 난 것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 이렇게 소식 전해줄게요!
아참, 모레 지방선거예요. 아직 안 하셨으면 꼭 한 표 행사하세요.
사실은요, 다음 주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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