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이 7월 손실에서 회복을 모색하는 가운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65,000달러에서의 잠재적 저항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가격을 뛰어넘으려면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은 6월 말 7%의 손실을 기록한 후 약간의 반등을 거쳐 현재 1% 가까이 상승한 63,2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 블록웨어(Blockware)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주기 동안 BTC는 20% 이상 하락한 적이 10번 있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강세장의 조정 형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약한 투자자들을 쫓아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전략적 자본 배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실제 상품들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블랙록(BlackRock)과 그레이스케일(Grayscale) 같은 주요 업체들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10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이 바로 되어 7월 4일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SEC는 휴일로 인해 7월 8일까지 수정본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발행사에게 S-1 양식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ETF는 7월 중순에서 하순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는 서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킹 프로그램의 형태로 미등록 증권 제안 및 판매에 관여했으며,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미등록 브로커로서 컨센시스는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바로 메타마스크 고객이 리도(Lido) 및 로켓풀(Rocket Pool)의 제3자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상품입니다. SEC는 이러한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고 판매되었으므로 증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SEC가 소송에서는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자체는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결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EC도 사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암호화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투자, 돈을 넣어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어디에 끼워 넣어서 규제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네요. 증권이 되려면 한 회사가 등록을 하고 이 회사를 투자하는 증권, 즉 주식으로 명명이 되어야 하는데, 암호화폐에서는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산들이 그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자산의 종류를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컬럼비아(Columbia) 특별구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는 금요일 늦게 내린 판결에서 바이낸스의 ICO과 BNB, BNB Vault, 스테이킹 서비스, 등록 실패 및 사기 혐의에 대한 SEC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바이낸스와 자오(Zhao)의 2차 BNB 판매 및 Simple Earn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잭슨 판사는 의회가 중요한 산업에 관해 연방 기관의 권한을 지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인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따라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주요 의문 원칙은 미국 행정법 소송에 적용되는 법령 해석 원칙으로, 의회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행정부 기관에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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