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백과 #2] 2025 산업재해 현황과 중대재해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달램입니다. ☺️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SPC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했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느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었는지 기억이 희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며,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반복적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돼서야 되겠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가 본격적인 산재 근절을 촉구하는 가운데, 오늘은 최근 산재 사고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 현장에서 챙겨야 할 4대 관리 영역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글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이재명 대통령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 보건·안전관리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계, 식품 제조 유통 대기업 등 굵직한 기업에서 예측 가능했지만 예방되지 못한 사고가 반복되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주요 산재 사고와 실무적 시사점

중대산업재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3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기소율 12.4%)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 시행 후에도 사후 처벌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 사이에도 김용균씨 사고(2018),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2022), SPC 사망 사고(2025) 등 대형 산재 참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고 수준으로 올해에만 벌써 137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처 : 주요 선진국과의 사고사망인인 비율 (고용노동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1,748건. 사망자 수는 1,831명으로 한 해 평균 610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① 대형 EPC 기업 P사: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 발생했어요. (김해·광명·대구·의령)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8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유형: 끼임·추락 사고
원인: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현장 위험성평가 미흡
시사점:

고소·협소 작업 시 ‘안전난간, 방호덮개, 추락방지대’ 미설치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주기 강화로 예측 가능한 사고 제거
재해 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

② 제지 제조 대기업 H사: 신입 노동자 교반기 추락

출처 :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853487

대전의 한 제지업체 공장에서 신입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 이슈로 주목받았습니다.
원인 : 교반기(파지 처리 기계) 파지 투입구에 추락 방지 난간·자동 정지 장치 없음
시사점:

신규 근로자 근무 전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서명 필수
회전체·투입구 작업 시 방호장치+추락방지 난간 이중 설치

③ 식품 제조 유통 대기업 S사: 반복되는 야간·장시간 근무 사망 사고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6999

올해 5월, 경기도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도포하는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2022년부터 반복된 중대재해로 인해 불매운동 등 사회적 반발을 겪은 바 있으며, 이번 사고 이후 대통령의 공개 질책 직후 야근 근무 전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원인 :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안전점검 미흡
시사점:

장시간·야간 근무는 사고 위험률 2배↑ (고용노동부 통계)
교대제 설계·작업 중지권 부여 필요

2️⃣ 현장 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2022.1 시행)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요약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 부상자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동일 사고 직업병자 3명 이상 발생

처벌 수위:

경영책임자(대표이사)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최대 50억 원 벌금

예방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4대 관리 영역

법의 핵심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시스템을 갖춘 예방입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화 및 정기 점검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절차 운영
안전보건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② 위험성 평가 및 개선·시정 기록 관리

주요 내용: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수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시정조치 이행 및 증빙 기록 보관
위험요인 개선 사진, 점검표, 교육 이수 자료 3년 이상 보관

③ 협력업체 및 외주 근로자 안전관리

주요 내용:

하청·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 범위 명문화

④ 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재발방지조치

주요 내용:

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법령상 시정조치 이행 및 후속 모니터링

💡4대 관리 영역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및 증빙, 협력업체 포함 위험 관리, 비상 대응이 핵심입니다.

관리 영역	핵심 내용	실무 포인트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예산·인력 확보, 경영층 주관 정기 보고	안전회의·예산 기록 남기기
위험성 평가	반복·예측 가능한 위험 제거 및 기록	개선 후 사진·서명 증빙 필수
협력업체 관리	하청·외주 근로자 교육 및 평가 포함	원청도 책임, 교육·서명 보관
비상 대응	작업중지·신고·응급조치 매뉴얼화	모의훈련+결과 기록 3년 보관

3️⃣ 현장용 체크리스트 (법적 근거 포함)

체크리스트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의 명문화된 조항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현장 일상점검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표준화한 자료입니다.

구분	점검 항목	주기	실무 팁	법적 근거
기계·설비	방호덮개·추락방지 난간·자동정지 장치 설치	매일	사진 기록 필수	산업안전기준규칙 제34조
작업환경	협소·고소·밀폐 공간 위험성 평가	주간	신규 작업 전 추가 점검	산업안전기준규칙 제38조
근무 형태	8시간 초과·야간·연속 근무 여부	주간	교대제 및 휴게시간 준수 점검	근로기준법 제 50조
교육·훈련	신규 입사자·외주 근로자 안전교육	매월	서명·교육 사진 보관	산업안전기준법 제29조
비상대응	작업중지 권한, 신고 체계 및 응급 대응체계 현황	분기	모의훈련 후 결과 기록 보관	산업안전기준법 제42조

산재 예방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사고들은 모두 예측 가능했지만 예방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사고는, 법령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현장에서의 즉각적·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점검·예방교육·기록은 사고 예방, 법적 책임 최소화, 조직 신뢰 확보로 직결됩니다.

달램은 기업 현장 맞춤 산업보건·안전·보건 특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현장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3580님 이제까지 보건관리자에게 도움되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주신 회사가 없었습니다. 안전관리 못지 않게 보건관리도 중요한데, 항상 보건관리 소통창구는 왜 없을까 아쉬워하던 찰나 달램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5413님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실무자로서 어떤 포인트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나와있어서 정말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 달램지기 뉴스레터 첫 시작인데, 힘이 되는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 추천해주신 주제들도 참고하여 더욱 유익한 뉴스레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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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달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