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핫이슈]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되나...권도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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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간추린 뉴스]

김남국,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일파만파'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탈당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를 최고 60억원 어치 보유했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번 논란으로 정치인과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화가 부상하고 있다.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대상에는 가상자산이 빠져 있다.

공직자 가상자산 관련법 생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12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 법안의 미비점과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1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해보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유관기관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에게 "가상자산 법안이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권에 들어온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전수조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희(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해충돌이나 부정부패 측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관인 부면도 있어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12일에는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원과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11일 통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호보법은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 시급성을 고려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했다. 

권도형, 보석금 내고 석방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12일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폽제다(Pobjeda)에 따르면 법원은 여권 및 문서 위조죄로 기소된 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에게 각가 40만유로(5억 8239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면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은행(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 시스템 금융기관 연계 실험 결과 "원격지에 위치한 분산원장(블록체인) 노드 간 통신 지연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저하는 10%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

한은은 시스템 성능 저하가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CBDC 연계실험 환경에서 평균 1초당 CBDC 거래 처리 건수(TPS)는 모의실험 결과 값 2100건 대비 10% 하락한 1900건 수준이다.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운영사 클레이튼 재단이 자체 거버넌스 포털 '클레이튼 스퀘어'를 정식으로 출시했다.

클레이튼 스퀘어는 운영위원회(Governance Coincil, GC) 프로필, 활동사항 및 클레이튼 자체 가상자산 클레이 스테이킹(예치) 현황, GC 지갑 주소 등을 클레이튼 생태계 정보 포털이다. 클레이튼 스퀘어는 온체인 투표를 통해 클레이튼 자체 가상자산 클레이 유동성 공급자 추가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며 첫 활동을 시작했다.

LG전자, NFT 거래하는 스마트 TV 개발했다

LG전자가 대체불가토큰(NFT)을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TV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이하 현지시간) 코인델레그래프가 전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 1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글로벌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됐다. 2021년 출원 신청을 한 해당 기술은 TV를 통해 NFT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한 후 NFT 상품을 거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제는 QR코드를 통해 사용자의 가상자산 지갑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가 지난 2020년부터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관련 "향후 2~6개월 안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대표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해 이와 같이 언급했다.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유니스왑이 4월 거래 규모에서도 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인데이크가 CC데이터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니스왑 거래 규모는 2월에도 코인베이스를 앞섰다. 이후 두곳 모두 거래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유니스왑은 여전히 거래 규모에서 코인베이스에 앞서 있다.

캐릭터 담은 '밈 코인' 광풍

5월 들어 페페 코인 등 이른바 밈(Meme) 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기 행위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은, 최근 페페(Pepe) 코인 붐을 타고 관련 사기 행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페페 코인은 최근 바이낸스 상장 이후 수백%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밈 코인 열풍을 불러왔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블록체인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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