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 Letter] AI로 만든 작품, 저작권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KL법률사무소입니다.

"AI로 작업했는데, 이 저작권은 제 것 맞죠?"

요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질문에 내린 공식 답변,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창작자와 스타트업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들을 전해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 AI 저작권, 미국 대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2026년 3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미국 최종 심급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판결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저작권법은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으로 산정하고, 권리를 가족에게 상속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저작자는 인간임을 전제합니다. AI에게 수명도,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남긴 공백이 더 중요합니다.

법원은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작품"은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관여했는가에 따라 저작권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의 기준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신가요? 프롬프트 이력, AI 원본 출력물, 이후 수정 과정 — 이것이 나중에 저작권 분쟁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둘째, 저작권 외의 보호 전략을 함께 갖고 계신가요?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없다면, 경쟁사가 그대로 복사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독자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인튜닝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번 미국 판결은 한국 법 해석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전체 판결 분석과 AI 스타트업·크리에이터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 5가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 칼럼 읽기: https://danipent.com/insights/ai-copyright-human-authorship/

이달의 업무 소식

AI 저작권·AI 서비스 법률 리스크 진단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십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 중인데, 법적으로 안전한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실사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구조를 요청받았습니다."

세 가지 모두 초기에 법적 구조를 명확히 잡으면 나중의 분쟁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권단 변호사 드림

DKL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 경력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