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뒤 합의해제, 이제 안 통합니다 — 9월 전원합의체와 10월 정보통신망법

임금체불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저작권 신탁관리 개편도 29일 시행됩니다.. 이 달의 핵심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했습니다. 10월 1일, 침해사고가 반복되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0월 8일

[DKL월간법무브리핑]7월 시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콘텐츠 플랫폼이 지금 점검할 것

가짜뉴스엔 최대 5배 배상, 불법촬영물 필터링은 이미지까지 — 시행일이 다가옵니다.. ── 이 달의 핵심 요약 ──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월 7일 시행 — 콘텐츠·미디어 플랫폼에 새 의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이미지 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