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호입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같은 코인을 두고 관할권을 동시에 주장해 왔습니다. 거래소와 발행사는 어느 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거래마다 다시 판단해야 했고, 같은 토큰이 한쪽에서는 증권으로,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다뤄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그 경계선을 정리할 Clarity Act 마크업이 잡혀 있습니다. 5월 14일 위원회 표결이 예정돼 있고,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 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입법 창이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경고가 위원회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법안을 두고 노조 다섯 곳, 미국은행협회, 코인베이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양당 의원들이 위원회 의원실로 입장을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통로와 공직자 코인 보유 윤리 조항을 두고 진영이 갈라져 있고, 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누가 찬성표를 던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