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융교육진흥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뱅크런과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등 여러 경제 이슈가 화두죠.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교육진흥법’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과정에 ‘금융’을 편성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인데요. 최근 들어 금융 교육이 소득 양극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금융 교육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금융교육진흥법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현재의 금융교육
2. 금융교육의 필요성
3.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 교육 차이
4. 앞으로의 흐름
💭 1. 현재의 금융교육
현재 고등학교에 금융 과목이 있긴 하지만, 교사가 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해야 배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을 일반사회의 한 분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과정에는 금융 내용의 요소가 없고, 중학교 과정 12단원 중 1개의 중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 2.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교육, 왜 필요한 걸까요?
우선, 조기 금융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변종 대출 사기 피해 및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자금 투자 손실과 같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융 이해도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시 최소 목표 점수에 미달하는 성인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020년 실시한 ‘성인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금융 지식의 최소 목표 점수 미달자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융 행위에 대한 미달자 비율은 38.1%, 금융 태도는 무려 60.1%로 집계되었습니다.
금융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금융 문맹’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은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아이돌 콘서트를 보기 위해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출이자를 ‘수고비’, 연체이자를 ‘지각비’ 등으로 표현한다”며 “(금융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편성뿐 아니라 학교별로 창의적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이 금융교육진흥법의 목적인데요, 금융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금융 교육 우수 학교로 선정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교원들에게도 금융 교육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3.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금융 교육 차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영국은 2014년부터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캐나다도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과 소비생활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금융 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면 친인척들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직접 운용해 보라’고 한다”며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을 주무를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에 대한 개념을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돈의 속성과 금융 지식을 배울 기회가 적고 금융이 당장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중요한 교육 과제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밋빛 기대만 안고 무리하게 금융 투자에 나서다 보니 실패 사례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 4. 앞으로의 흐름
앞서 설명 해드린 교육과정의 확대와 더불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교사가 경제 관련 전문성이 낮을 경우 경제 수업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에 교사 대상 연수가 확대됩니다.
교사들의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원연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교육 중 난이도가 높은 투자 관련 내용 교육 시에는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교육 전문 강사의 활용 역시 고려한다고 합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금융교육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 교육부가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역할을 맡도록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에 금융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장관은 금융교육 연구기관과 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원에게 금융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공감대 형성, 금융 전문 교사 양상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과연 이른 시일 내에 양질의 금융교육이 정규교과에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금융에 대해 올바르고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짐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 한국 경제도 금융이 선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국 교육 신문 : 초등부터 금융교육...'금융교육진흥법' 추진
서울 경제 : "경제 문맹 없애자"…초등학교 때부터 '금융 과목' 신설
작성인 : 하선호
편집자 :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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