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소개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고속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린 1%대의 성장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잠재성장률마저 꺾인 구조적 둔화 현상입니다. 우리의 성장 동력은 어디서부터 고장 난 것일까요? 한국은행 보고서가 이 질문에 답합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범인은 "부진한 민간투자"
| '돈이 고인다' : 기업 생존에 악영향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기업 폐업률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낮은 폐업률은 민간투자 부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정화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위기 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한계기업들이 시장에 잔존하며 이로 인해 자본과 인력 등의 자원이 저생산성 기업에 고착되는 비효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신규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제약하여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 '투자할 용기가 없다' : 상처를 입은 기업들 |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년 팬데믹 등 '부정적인 수요 충격'을 가져오는 경제위기는 「투자 위축 ↔ 수요 둔화 ↔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 이벤트가 영업이익을 오랜기간 낮추게 되고, 이는 미래 수익에 대한 비관적 기대 형성을 통해 기업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으로 인해 자본 축적이 둔화되고 생산성 향상은 제약되어 성장 추세가 둔화된 것입니다.
② 결국은 '고부가 가치 산업'과 구조조정
| 한계기업과의 아름다운 이별 |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한계기업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자본과 인력이 저생산성 부문에 고착되어 신규 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제약됩니다. 따라서 한계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정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선별적인 금융지원 필요 |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의 부재'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투자 부진의 원인인 수익성 악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금융 지원은 필수 산업, 일시적 유동성 난을 겪는 기업, 그리고 혁신적인 초기 기업 등 선별적인 대상에 한하여 운용되어야 합니다.
🔍 이금공의 View
✓ 한계기업 퇴출이 어려운 2가지 이유
| 고용을 지켜야 하는 정치 |
정치인에게 한계기업 퇴출의 효익은 불확실한 반면, 그 불리함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규모 일자리 상실,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연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됩니다.
| 불편한 퇴출절차에 따른 진입장벽 |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채권정리 제도를 통한 금융 자원 회수가 매우 더딥니다. 이처럼 한계기업의 퇴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려는 민간 자본은 투자 의사결정에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담보권 또는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유사시 탈출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심리로 이어집니다.
🔑 키워드 정리
- 한계기업 : 개념적으로는 현재의 사업구조로는 투자 대비 생산성이 낮고, 시장 경쟁력이 없는 회사를 말하며, 흔히 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이자를 낼 수 없는 수준의 영업이익)인 상태가 지속되는 회사를 말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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