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이번엔 뭔가 다르다

☀️ 이슈 소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최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금융자본 성격)가 네이버(산업자본 성격)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산업이 금융업의 범주에 아직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금융업 성격이 짙어지는 경우, 금산분리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금산분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금산분리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 금산분리란?

|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 |

금산분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산업자본)가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지배하면 금융사의 예금이나 고객자산을 '사금고'처럼 유용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금융사가 산업자본에 지배될 경우 고객의 자금이 특정 기업의 이해에 휘둘릴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은 「은행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 금산분리? 안 하면 그만 |

금산분리는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통신사인 KT,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IT기업 카카오로, 산업자본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금융사를 지분참여 형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등은 금융사가 비금융 영역으로 진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이미 흐려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금산분리 이슈는 왜 등장했을까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개방정책 |

최근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첨단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은 천문학적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기존의 금융권 중심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 어떻게 할 예정인가?

| CVC 설립 규제 완화 |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는 일반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보유한 벤처투자회사입니다. 완화가 현실화되면 대기업들은 사실상 자산운용사처럼 직접 펀드를 설계하고, 외부 자금을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르자면 하이닉스가 운용하는 AI반도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 이금공의 View

○ K-금산분리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

그동안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주로 재계나 금융계에서만 제기되었지만, 이번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계 요구'가 아닌 정책방향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앞선 두나무-네이버의 사례, 자금 조달 필요성 등의 중첩으로, 금산분리 완화 없이는 정상적인 경제, 산업 육성 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최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입법 이후, 정부가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제스처도 필요한 시점이죠.

이제는 금융권에 꽤 광범위하고 전향적인 금산분리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나 금융권 커리어에도 좋은 기회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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