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그 다음 카드는?

☀️ 이슈 소개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굵직한 제도 개혁을 잇달아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노력에 화답하듯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고 6,000선까지 터치하는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말라

| 너무나 낮은 주가 |

상장사의 약 60~70%가 PBR(주가/순자산비율) 1 이하, 즉 기업이 보유한 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10% 이하 또는 1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구조적으로 심각한 저평가가 굳어진 셈입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BR이 연속하여 1 이하인 기업에 대해 PBR 1 이상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그 계획과 이행 현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강제가 아닌 공시를 통한 시장 압력으로 기업 스스로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저PBR 기업이 눈에 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컨대 해당 기업들을 별도로 공시하고 주식 거래 화면에도 표시해, 투자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② 상장 시장엔 좋은 주식만

| 중복 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

LG에너지솔루션 사례는 중복 상장의 폐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장 추진 시 상장 필요성, 경영 독립성, 주주 보호 방안,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장이 허용됩니다.

| 탈락 제도 활성화 |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면 옥석을 가려내어 좋은 기업만 남기는 것이 시장 전체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불공정거래의 표적이 되기 쉬운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시가총액 기준 상향, 자본잠식 요건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상폐 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③ 오래 함께할 투자자들을 모으자

| 국내 장기투자 확대기반 |

BDC(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한 펀드), RIA(국내주식 복귀 세제 혜택) 계좌 등을 조속히 출시해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국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힙니다.

| 안 되면 될 때까지, MSCI |

한국 증시의 고질적 과제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병행됩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 공시 확대, 선진 배당 절차 확산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장벽을 낮춰,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조성 후 지수에 편입된다면,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전반적인 증시 체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 이금공의 View

✓ 투자자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발전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최근 몇 년간, 정치권에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금융 관련주 등 일부 섹터에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난 걸 돌이켜보면, 이런 제도 개선의 영향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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