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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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고객 채권 손실 돌려막은 증권사 

증권사들이 기관·기업이 투자한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기업어음(CP) 등 투자 자산을 다른 증권사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 만기가 남은 다른 고객의 계좌로 상대 증권사의 다른 CP를 비싸게 사준 형태로 이뤄졌다.

✔ 21대 국회 경제통 역대 최소 ⋯ 반시장·반기업 입법 쏟아져

21대 국회에서 민간 기업, 경제 관료 출신 국회의원은 29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적다. 규제를 없애고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은 가로막히고 반시장·반기업 입법이 쏟아진 이유로 꼽힌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현재 10%에 불과한 국회 내 경제통 비중이 최소 두 배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신임 산업부 장관에 안덕근 ⋯ 방문규는 출마 가닥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지난 9월에 취임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여당의 요구로 내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에 출마할 전망이다.

✔ 한은의 경고 "한국 10년 후 0% 성장할 수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태형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신성장 동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 유치, 우호 국가와의 경제 통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 금융자산 10억 넘는 부자 45만명 ⋯ "내년 예금·주식 확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23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5만6000명(전체 인구의 0.89%)로 추정됐다. 부자의 자산 중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56.2%, 37.9%로 집계됐다. 앞으로 1년 이내의 고수익 투자처로는 주식(47.8%)과 거주용 주택(46.5%)을 꼽았다.

✔ 정부, 액면가 표시된 '법정금화' 발행 추진 

정부가 액면가가 표시된 법정금화인 '불리온 주화(bullion coin)'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순도 100% 가량의 법정금화를 통해 조폐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 '비대면진료 확대' 첫 주말 이용 폭증 

비대면 진료 플랫폼 2위 업체 나만의 닥터는 16~17일 이틀 동안 약 2000건의 비대면 진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범위가 대폭 완화되며 기존보다 이용자가 2~3배 늘어난 것이다. 다만 약 배송이 금지돼 처방약을 받는 데에는 불편함이 따랐다.

✔ 침묵 깬 조희경 "MBK 공개매수 지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MBK파트너스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매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PF 리스크 '긴장' ⋯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하면 우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26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 자회사 난색에 ⋯ 한전, 중간배당 3.5兆로 낮춰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 여섯 곳으로부터 4조원 가량의 중간배당 수령을 추진하던 한국전력이 자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배당을 3.5조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 尹, 외교안보 라인도 이르면 이번주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를 시작으로 이번주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개각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특정업종 차별" 

최상목 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 횡재세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 등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내달부터 소주 출고가 10% 인하 ⋯ 식당 술값도 내릴까 

다음달 1일부터 국산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이 지금보다 10.6% 인하된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 증류주는 19.7%로 정해졌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 '최악의 경로'보다 더 나빠진 저출산 

한국의 인구구조가 통계청이 예측한 시나리오보다 나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 중위 추계 1.37명, 저위 추계 1.00명을 전망했으나 실제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2072년에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104.2명(2022년 40.6명)에 이를 전망이다.

✔ 내년 4월부터 '재생원료 비율' 인증 도입 

내년 3월 29일부터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제품 및 용기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한국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1년 1193만t으로 2019년 대비 16.9% 늘어난 수준이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우라늄 16년 만 최고가 ⋯ 공급난 심각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재개되면서 핵연료인 우라늄정광 가격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라늄 매장국인 니제르와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에서 원자로 60기가 건설 중이고, 110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으로 우라늄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리 인하 기대로 들뜬 시장 ⋯ 뒤늦게 진화 나선 美 Fed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에 선을 그으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은 총재도 Fed가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中 아이폰 금지령 8개성으로 확대" 

중국 정부가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확대했다. 중국의 23개 성 가운데 최소 8개 성의 행정기관과 국영기업이 업무용으로 자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 이스라엘軍, 인질 오인 사살 ⋯홍해발 물류대란 조짐 

이스라엘군이 자국인 인질을 하마스로 오인해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휴전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한편 하마스를 지원 중인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행 선박을 상대로 드론·로켓 공격을 늘려 해운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 경로를 택하고 있다. 

✔ 머스크 "출산율이 걱정" 이탈리아 투자에 난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탈리아 집권 여당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탈리아의 저출산 상황이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다.

✔ EU, 헝가리 반대로 우크라 재정지원 합의 실패 

유럽연합(EU)이 올해 마지막 정상회의에서 EU의 다년간 지출예산(MFF) 증액 개편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개편안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유로(약 71조원)를 지원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헝가리는 EU 공동예산으로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장시작 전 Comment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으로 대주주회피성 물량이 나오는 가운데 드라마틱한 등장입니다. 

파월 Fed 의장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발언간의 괴리감이 컸습니다. 파월의 전향적인 태도를 해석하고자 하는 컨텐츠들이 속속 업로드 되었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FOMC의 경제전망보고서(SEP)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2.6%로 마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2024년은 1.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성장률이 1.2%p 꺾인다는 것은 GDP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인하 소식에 환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는 침체 시작"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금리 인하를 단순히 시장 상승과 하락을 점치는 지표로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 배경과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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