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1월 23일

한국 경제 전체 신문은 https://plus.hankyung.com/에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 巨野에 발목잡힌 '尹정부 핵심 정책'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과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지원,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올트먼, 해임 5일 만에 오픈 AI CEO 복귀 

샘 올트먼은 오픈 AI 이사회로부터 갑작스러운 해임 통보를 받은지 5일만인 21일(현지시간) 새로운 이사회와 함께 오픈 AI CEO로 복귀한다. 지난 해임 통보는 AI 개발 속도와 안전성을 둘러싼 이사회 멤버들과의 철학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 北 정찰위성 도발에 ⋯ 軍 접경지 대북정찰 즉각 재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우주 발사체를 발사함에 따라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 중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남북한 간의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韓·英, 내년부터 경제·금융 협의체 가동

윤 대통령은 수낵 총리에게 금융부터 원전, 인공지능(AI), 방산, 바이오,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경제·금융 관련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한국 외환·금융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자녀도 입국시킨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간 정주하게 하는 '지역특화 비자'를 정식으로 제도화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방문 동거 비자를 발급한다. 지역특화 비자 도입은 외국 인력 정책을 '단순 거주'에서 '영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5.5조 벌금 물고 美 철수 

바이낸스는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돈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사전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회사 이름 팔아 개인 호주머니 채웠다 ⋯ PF '집단 비리' 의혹

 금융투자업계 부동산 PF 담당자가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개인적인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업장 지분을 받아 착복하는 식의 일탈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대한 전방위 검사로 부동산 PF 비리를 캐고 있다.

✔ 닭고기·커피·원유 등 76개 품목 관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옥수수 닭고기 등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소재·원료 등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2024년 탄력 관세 운용계획'을 29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 '文정부로 회귀'한 野 ⋯ 원전 생태계 회복·주택규제 완화 '태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화 관련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한 특별법, 비대면 진료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표심을 의식해 반대하고 있다.

✔ 지역구 민원사업 대거 반영 與野, 1.7兆 신규 예산 편성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방 국도·철도, 지방 공항 등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1조 7000억 가량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준위방폐물법 상임위 처리 불발 ⋯ 與野 지도부가 결론낸다

여야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양당 원내 지도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오픈AI 이사진 '물갈이' IT·금융계 거물들 합류 

트위터 이사회 의장과 세일즈포스 공동 최고경영자를 맡았던 브렛 테일러와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오픈AI 이사진에 합류한다. 

✔ '수익성' 힘주는 오픈AI, MS 입김 세진다

오픈 AI의 기존 이사진의 대부분이 퇴진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지는 만큼 오픈 AI 최대주주(49%)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MS가 오픈AI를 실질적인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 외국인 가족 정착시켜 지방 일손 늘린다 

정부는 호주와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역특화 비자를 지방 인구 소멸과 구인난의 주요 대응책으로 추진한다. 또,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 특례'를 인정해 출국 및 재입국 절차를 면제받아 영주권 문턱을 낮춰준다. 

✔ 내년엔 향수 100ml까지 면세 ⋯ 렌즈도 온라인 주문

정부는 향수 면세 한도를 100ml까지 상향하고 콘텍트렌즈 온라인 구매,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확대,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확대, 외식업계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력 고용 가능 등의 민생규제 167건을 개선한다.

✔ 尹, 수낵과 FTA 개선협상 선언 ⋯ "전기차 英 수출 늘어날 것" 

한국과 영국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 교역, 금융, 에너지, 과학기술, 방위산업 등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한·영 FTA는 시장 접근, 디지털 통상규범, 공급망 협력 등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 尹 "나의 벗 영국, 그대는 늙지 않으리라" 

찰스 3세는 윤동주의 시 '바람이 불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한국이 빠른 변화를 겪는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전후 대한민국 국민은 기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의 벗 영국, 그대는 늙지 않으리라'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인용하여 건배제의를 했다.  

✔  이재용·정의선·구광모·신동빈 ⋯ 英서 광폭 행보

한국경제인협회와 영국 기업통상부가 공동 개최한 '한·영 비즈니스포럼'에 양국의 대표 기업 CEO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공급망, 방산 협력 방안, 에너지·원자력 발전, 신산업, 건설·플랜트, 금융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했다.

✔ 北이 발사한 건 사실상 ICBM ⋯ 우리 軍, 30일 '진짜 정찰위성' 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해 다음달 1일부터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에 방점에 찍혀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 5년 만에 ⋯ 軍정찰기, 휴전선 일대 난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 한동훈 "나를 띄우는 건 국힘 아닌 민주당" 

한동훈 범무부 장관은 여권에서 제기된 '스타 장관 총선 차출론'에 대해 "나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훈비어천가'를 부른다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 아직 인플레 진정 확신 못했나 Fed '금리인하' 언급도 없었다 

1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 이-하마스, 4일간 일시 휴전 ⋯ 인질 50명 석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2일 일시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하마스는 어린이와 여성 중심으로 약 50명의 인질을 10명씩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수감자 150명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 日도시바 결국 내달 20일 상장 폐지 

2016년 회계 부정과 미국 원자력발전 자회사의 대규모 손실로 재무 위기에 빠진 도시바를 일본계 PEF 운용사인 일본산업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도시바 지분 2/3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2월 20일 도시바를 자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고금리에 세계 주택시장 '빙하기' ⋯ 美 판매량 13년 만에 최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연 8%에 육박해 구매 수요가 급감하여 미국의 주택 판매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6%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주택 시장이 얼어붙는 현상은 영국, 홍콩 등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원전 기술도 '유럽판 IRA' 혜택 받나 

유럽의회는 핵분열·융합과 탄소포집 등을 탄소중립산업법 적용 대상 기술로 추가한 협상안을 가결했다. 협상안에는 EU 집행위 초안에 없던 원자력발전과 지속가능 항공연료 등 일곱 개 기술이 새롭게 친환경 기술에 포함됐다. 

✔ 아르헨 증시 하루 23% 폭등 ⋯ 밀레이 대통령 당선 효과 

중앙은행 폐쇄 및 국영기업 민영화를 내세운 하이베르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의 벤치마크인 메르발지수가 22.84% 폭등했고, 특히 국영 에너지기업 YPF 주가는 39% 치솟았다.

Comment.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시장은 내년 최대 100bp 인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탄을 축적했으며, 실탄을 소진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또,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코인베이스가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미국에 고여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의 글은 투자 아이디어 정리를 위한 글이며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문 요약의 출처는 "한국경제" 입니다. 장중 기사의 출처는 기사 제목마다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해당 신문사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꼭 기사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