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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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편집'해 병 고치는 시대 왔다 

미국 생명공학회사 크리스퍼테라퓨틱스와 버텍스파마슈티컬스의 희소 혈액질환 치료제 '카스게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첫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상용화되면서 항암제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은행권, 금리 年 5% 초과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캐시백  

은행연합회와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는 연 5%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자 감면율은 대출 금리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최대 캐시백 규모를 연간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 대학병원·전문병원도  '불량 아킬레스건' 썼다 

신형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허가 인체조직 이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학병원, 유명 정형외과 등 전국 232개 병원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유통됐다. 정상 제품의 절반인 '불량 아킬레스건'을 환자 몰래 사용한 점을 비춰볼 때 대규모 의료 소송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 NFT, 가상자산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승률 80%' 트럼프 재집권 땐 ⋯ K배터리 '불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집권에 성공하면 보복 관세를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지원책을 대거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도 예고해 국내 완성차 및 배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회 대선 양자 대결 조사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회 승리했다. 

✔ 야근 막고 아침밥 챙겨준 日 이토추상사 ⋯ '출산율 기적' 

2012년 0.6명이던 이토추상사의 사내 합계특수출산율은 2021년 1.97명으로 뛰었다. 오후 8시 이후 잔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오전 5~8시 근무를 심야근무로 인정하는 '아침형 근무제도'와 회식은 밤 10시까지 1차로 끝낸다는 '110운동'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새벽근무 거부한 워킹맘 ⋯ 사측, 해고하는 건 부당"

A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왔다. A씨의 고용을 승계받은 새회사가 A씨에게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지시했고, 이를 거절하자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다. 법원은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 '노벨상' 유전자 가위 상용화 ⋯ "인류가 달에 간 것보다 큰 사건" 

(카스게비 이어서) 국내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기업 툴젠 창업자인 김진수 싱가포르국립대 의대 교수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초대형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크리스퍼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 간 '선발명 여부'를 가릴 특허 전쟁도 펼쳐지고 있다.  

✔ "15년 안에 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성질환 치료할 것"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몸 밖에서 유전자를 편집해 넣는 방식과 몸 속에 유전자 편집 물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나뉜다. '카스게비'는 몸 밖에서 편집해 투여하는 방식은 초기 단계 기술로 분류된다.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올해 90억달러에서 2028년 23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세계 첫 'AI 규제법' 합의 ⋯ "생체정보 수집 금지한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EU에서 범용AI를 운영하는 회사는 모델 훈련 방법·데이터를 요약 보고하고 저작권 법 준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체정보 수집, 사회적 점수 평가, 직원의 감정 인식 행위도 규제된다. 연산능력 1셉틸리언(10의 24제곱)이 넘으면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  '킬러규제' 혁파 법안 60%, 국회에 막혔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131건(59.0%)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발이 묶인 대표적 규제혁신법안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꼽힌다. 

✔ 처리 못한 민생·경제법안 ⋯ 오늘부터 임시국회 논의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논의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개의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처리 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쌍특검과 3국조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 中 요소 수출 통제에 ⋯ '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처음 연다 

정부가 첫 번째 장관급 공급망 점검회의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 품목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인산암모늄,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 尹 "네덜란드·美·日과 반도체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라며 네덜란드를 비롯한 주요국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ML은 그동안 방문한 외국 정상 중 윤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클린룸'을 공개할 예정이다. 

✔ 자영업자 소득 따지지 않고 지원 ⋯ '도덕적 해이' 논란 

(2조 상생금융 이어서) 은행권은 2조원이란 지원 규모가 큰 까닭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청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까지 지원하는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고, 연말까지 지원안을 확정하는게 어렵다는 판단에 지원 대상을 좁혔다. 캐시백 지급 시점은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 코인 입출금 차단 금지 ⋯ 예치·운용업도 불가능 

(가상자산법 이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하는 은행은 앞으로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이용자 예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 내년부터 원화-印尼 루피아화 직거래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에서 원화와 루피아화의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와 직거래 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직거래는 중간에 달러 환전 절차가 없어 거래 비용을 줄이고 환율 변동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다.

✔ 세계 '양대 뱃길' 막혔다 ⋯ 글로벌 공급망 비상

세계 해상 무역의 양대 통로인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가 운항 차질을 빚고 있다. 파나마 운하가 가뭄으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한 가운데 수에즈 운하마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운항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 운하 통행 승인을 받지 못한 선박은 평균 12.2일을 정박한 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  '반독점 타깃' 된 MS-오픈AI ⋯ 美·英 "실질적 합병 관계 의심"

전 세계 인공지능(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과 유럽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MS가 오픈AI에 수년간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공동 기술 개발, MS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공급 등 사실상 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 中 디플레 위기 ⋯ 물가 또 마이너스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중국 소비자물가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도 14개월째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CPI 하락은 돼지고기 가격이 31.8% 급락해 식품 물가가 전년 대비 4.2% 떨어진 것이 주요 변수였다.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산유국 반발에 ⋯ 기후총회 '화석연료 퇴출' 합의 어려울 듯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사상 최초의 국제적인 화석 연료 퇴출 합의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산유국이 합의문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 콧대 높은 샤넬마저 "내년엔 어려울 것" 

엔데믹 이후에도 수차례 제품 가격을 인상해온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내년에는 명품시장 둔화를 전망했다. 최상위 고객층은 소비는 견조하지만 첫 구매자와 간헐적 구매자의 매장 방문 및 구매건수가 감소있어서다. 3년 연속 20% 증가율을 기록한 명품 브랜드 매출이 올해 3.7%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시작 전 Comment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명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익금에 대한 과세방안도 논의될 것 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전략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고용은 매월 증가해 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역시 증가했습니다. 11월 신규고용에는 파업에서 돌아온 4만 7천명, 4만 9천개의 정부 일자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보고 고용이 증가했다고 봐야할까요? 미국 실업률이 3% 후반대에 계속 머무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가올 FOMC 회의에서 파월은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채 10년물이 과매수(금리하락배팅)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고서 역시 경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파월이 10년물 금리를 4.5% 근방에 두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글은 투자 아이디어 정리를 위한 글이며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문 요약의 출처는 "한국경제" 입니다. 장중 기사의 출처는 기사 제목마다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해당 신문사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꼭 기사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