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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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아파트값 7개월 만에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보합을 나타냈고 서울은 0.03%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한 주 전(0.05%)보다 줄어들었다. 정부가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을 축소하고 고금리 기조, 저가 매물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 英, 사상 최대 법인세 감면 "투자 활성화로 경기 부양"

영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연간 150억파운드(약 25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경제 성장률이 1%p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적반하장'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전날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아예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 HMM 인수, 하림·동원 2파전 

HMM 매각 본입찰에는 지난 9월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된 하림과 동원이 참여했고 LX는 입찰에 불참했다. 시장에서는 인수후보군이 6조원 안팎의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 측이 미리 정한 매각예정가격보다 낮으면 유찰된다.  

✔ 생산설비 고장에 ⋯ 전국 수소차 충전 '대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수소 생산설비가 순차적으로 고장 나면서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수소 부족 사태가 벌어져 차량들이 3~4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현대제철의 수소용 수소는 수도권 등 중부지역 수요량의 2~30%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터미네이터 만들 AI 발견' ⋯ 이 편지가 오픈 AI 쿠데타 발단

오픈 AI의 몇몇 연구진이 이사회에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AI 'Q*'(큐스타)를 발견한 것에 대해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이것이 올트먼 해임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큐스타는 오픈 AI에서 AI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범용인공지능(AGI)의 돌파구로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엔 '나라장터' 1시간 먹통  ⋯ 지뢰밭 같은 행정 전산망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23일 오전 9시 19분부터 약 한시간 동안 중단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나라장터 입찰 관련 주소에 해외 특정 IP에서 집중적인 접속이 벌어졌으나 디도스 공격이 아닌 단순 과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 개포동 아파트 3억 뚝 ⋯ "상승호재 없다" vs "공급절벽이 가격 지탱" 

고금리와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집값 급반등 피로감 등이 겹치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물은 석 달 전 12% 늘어났고,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입주 물량 급감으로 상승할 전세값이 매매값을 지탱할 것이라 내다봤다.

✔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100만명 밑돌듯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정확한 대상 인원을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도 올해 종부세수를 지난해 6조 7888억원을 밑도는 4조 7천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울 전셋값은 27주째 상승 ⋯ "당분간 강세" 

빌라 사기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전셋값이 떨어지긴 힘들단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가을 이사철 성수기가 끝난 영향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보증금을 내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 민주당 '재초환 완화' 일부 수용으로 가닥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 의총에서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한 초과이익 기준 8000만원 선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거주 의무 폐지도 함께 보고됐다. 

✔ 정부 2030년까지 메탄 30% 줄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축산 부문에서 저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 2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로드맵에 담겼다. 또, 2030년까지 50만t의 청정 메탄올을 생성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 하림·동원 6조원 안팎 써낸 듯 ⋯ 산은 '눈높이' 넘겼을까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이 HMM 주가를 기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예정가격을 7조원 안팎으로 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하림과 동원이 인수 희망가를 7조원 이상으로 써냈다면 입찰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구 실질소득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취업자 증가, 공적연금 인상,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가구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 3000원으로 3분기보다 3.4% 증가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448만 67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 英, 설비투자액 25% 영구적 공제 ⋯ "감세 없이는 경제성장 없다" 

영국 정부가 내년에도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에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제조업 지원금을 늘린다. 감세로 줄어드는 재원을 불필요한 정부 지출 증가를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국민연금 수급액도 인상하여 떨어진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獨, 제조업 전기료 97% 깎아줘 ⋯ 日, 법인세 감면 확대

독일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기업 대상 전기요금을 97% 가량 감면하고, 4년간 320억유로(약 45조원) 규모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도 2019년 기준 34%이던 법인세율을 2022년 25%로 끌어내리고, 일본도 생산임금 인상률이 높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韓 법인세 OECD 최고 수준인데 ⋯ 더 늘리자는 巨野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미국(21%), 독일(15.8%), 일본(23.2%) 는 물론 OECD 38개국 평균(22%)을 웃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25%에서 22%로 낮추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 "금리 정점 찍었다" ⋯ 채권 쓸어담는 기관

연말 채권시장 비수기를 앞두고 회사채, 여사채, 공사채 등 이른바 '크레디트 채권'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 마무리 기대와 맞물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들어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펀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등 풍부한 유동성도 채권 매수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 美 회사채 펀드에 '뭉칫돈'

이달 1~17일 미 회사채 펀드에 164억달러(약 21조4000억원)가 순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월 유입액으로는 200억달러를 웃돈 2020년 7월 후 최대치다. 이중 정크 회사채 펀드에 흘러 들어간 자금이 114억달러로, 투자등급 회사채 펀드(50억 달러)를 능가했다. 

✔ 현금처럼 쓰는 '한은 디지털화폐' 내년 4분기 나온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CBDC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면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은행이나 바우처 발행기관이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네덜란드도 극우 집권 ⋯ '넥시트<네덜란드의 EU 탈퇴>' 현실화 되나

22일(현지시간) 치러진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반이민 및 반이슬람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 자유당(PVV)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심한 주거난 속에서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며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자유당이 주장하는 EU 탈퇴 국민투표가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 OPEC+, 감산 놓고 '불협화음' 장관 회의 연기에 유가 미끌 

OPEC+가 성명을 통해 회원국 간 장관급 정례회의를 26일에서 3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외신들은 회원국 간 감산에 대한 이견으로 감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일정이 조정됐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에 WTI 가격은 한 때 5.12%하락한 배럴당 73.79달러까지 밀렸다.

✔ 日, 은행 투자 빗장 풀어 유니콘 키운다 

일본 금융청은 내년 6월까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제한제도를 완화한다. 은행에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겨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긴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벤처 투자 규모를 10조엔, 유니콘기업은 10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의 후속 조치다.

✔ 휴전 미루는 이스라엘 ⋯ 하마스와 협상 막판 진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 발발 46일 만에 임시 휴전과 인질 석방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정보본부를 폭파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아 세부 사항 협상이 언제든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유럽 은행, 악성 부채 눈덩이 부실 대출로 전환 우려 커져 

악성 부채가 누적되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 고금리 수혜를 누린 유로존 은행업계 전반에서 스트레스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유럽중앙은행이 경고했다. 은행 부실채권(NPL) 비중은 부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10년 전 7.5%로 현재는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中 갈등에 새우등 터진 英반도체 기업 

2016년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영국 스타트업 '그래프코어'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로 수익성이 크게 나빠져 중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Comment.

전 일 미국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각 국, 특히 영국은 경제 침체 초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고, 최근 국내 MMF에도 개인의 자금이 다량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피봇 기대감은 충분히 선반영된 상황으로 채권의 안전마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의 글은 투자 아이디어 정리를 위한 글이며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문 요약의 출처는 "한국경제" 입니다. 장중 기사의 출처는 기사 제목마다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해당 신문사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꼭 기사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