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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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원 '칼바람' ⋯ 내수 기업이 휘청인다 

내수에 매출을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국내 기업이 감원에 나서고 있다. 소비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정부의 가격 인하로 실적이 하락하자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롯데마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내수기업이 희망퇴직을 시행했거나 진행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소매시장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 美 러몬도 "中 위협 대응하려면 냉전시대 '코콤' 같은 체제 필요"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냉전시대 공산권을 상대로 한 수출통제 체제인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과 비슷한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미국의 통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동맹국의 '단일대오' 형성 중요성을 언급했다.

✔ OECD 못 미치는 육아 여건이 초저출산 불렀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초저출산 대책 보고서에서 육아휴직 확대, 도시 집중 완화 등 출산 기피 요인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집값을 낮추면 현재 0.7명대에 불과한 한국의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세계 원전 2050년까지 3배 확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8차 당사국총회(COP 28)에서 한국, 미국 등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을 세 배(400 GW -> 1200 GW)로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 일류에서 멀어진 삼성 스포츠단 ⋯ 옛 영광 살릴 해법은 

국내 프로축구 구단 삼성 블루윙즈가 올 시즌 꼴찌인 12위로 마감해 리그에서 강등됐다. 이 외에 프로야구, 농구, 배구 구단 성적 역시 부진하다. 2014년께 부터 스포츠단 운영이 제일기획으로 통합되어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 "어닝 절벽 수준" ⋯ 대형마트·화장품·면세점 업종 안가리고 처참 

(국내 기업 감원 이어서) 소비 침체의 여파로 내수기업들이 감원에 나서고 있다. 고용 효과가 큰 내수기업의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어 소비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내수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신규출점, 해외 사업 진출 등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 고물가·고금리에 짓눌린 소비 ⋯ 내수 침체 '심각'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도 10월 전월 대비 0.8% 줄어 두 달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 감소했다.

✔ 도시집중 낮추고 육아휴직 늘려야 출산율 1.6명 기대 

(한은, 초저출산 대책 보고서) 한은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배경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목했다. 도시 집중 완화(0.414명), 혼외 출산 용인(0.159명), 청년 고용률 상승(0.119명), 육아 휴직 확대(0.096명), 가족 관련 지출 확대(0.055명), 집값 하락(0.002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내년 카드 많이 쓰면 올해보다 더 많이 공제 받는다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2100만원)를 초과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100만원)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연간 800->1000만원)와 소득기준(총급여 7000->8000만원)도 상향된다.

✔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늘릴때 점주와 협의해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반드시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정조준하며 이익을 늘리기 위한 비용 전가 사례를 제재할 방침이다.

✔ "한국·네덜란드 공통분모 반도체 ⋯ 尹 국빈 방문때 MOU 체결할 것"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은 양국의 무역, 국방과 안보, 인전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사 ASML,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 NXP를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다. 네덜란드는 2040년까지 신규 원전 두 곳을 건설할 예정인데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협력 후보다.

✔ 파월 긴축 경고에도 美 '에브리싱 랠리'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스펠먼대 대담에서 충분한 긴축을 이뤘다고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발언에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해석했다. 금 선물 가격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비트코인은 4만불,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 "지구촌 친환경 발전 용량 3배로 늘리겠다" 

(COP 28 이어서) COP28 회의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지금의 약 세 배인 11테라와트로 늘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율을 연간 2%에서 4%로 올리기로 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육식 비중을 줄이는 식량 관련 제안에도 많은 국가가 동참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신흥국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된다.

✔ 아마존 위성, 경쟁사 스페이스X로 쏜다 

미국 아마존이 경쟁 상대인 스페이스X 로켓을 이용해 인터넷 위성을 발사한다. 아마존이 추진하는 인공위성 기반 고속인터넷 서비스 '카이퍼 프로젝트'가 위성 발사 실패 등으로 지연된 데 따른 고육책이다. 

✔ 이스라엘군, 이번엔 가자지구 남부 집중 공습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가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남부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로켓을 발사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 美 법원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재판 계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요청한 민·형사상 면책특권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집권 연장을 위한 노력이지 공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시작 전 Comment 

미국 IRA 보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는 FEOC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다분하지만, "중국 자본"의 영향이 적거나 없는 기업에는 유리한 조항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진 스스로 공부해야겠죠)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언제 내릴 것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내년 100bp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은 이를 두고 침체인지 고금리의 정상화 국면인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미국 채권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수를 두고 장기에서는 양걸이, 체스에서는 포크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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