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국 기준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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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 왜 기업만 때리나

정부가 기업이 가격을 놔둔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경우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원재료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억제가 슈링크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르헨 밀레이의 '극약처방' ⋯ 페소화 가치 54% 평가절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2일 취임 이틀 만에 페소화 가치를 달러 당 366.5페소에서 800페소로 평가절하했다. 비공식 달러 환율 1070페소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밀레이 정부는 에너지·교통 등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단해 재정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 韓-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 뿐이며, 특정 분야에서 동맹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 사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지 9개월 만이다. 

✔ 中 CICC, 4조 한·중 합작펀드 만든다 

금융감독 당국이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추진하는 총 4조원 규모의 한·중 합작 펀드를 1년만에 최종 승인했다. 한·중 합작 펀드는 반도체, 바이오, 신소재 등 유망 신사업에 투자할 전망이다.

✔ '패키징 인재' 쟁탈전 ⋯ 삼성전자, 사업장까지 옮긴다 

삼성전자 최첨단패키징을 담당하는 AVP사업팀의 개발 조직을 충남 천안에서 경기 화성·용인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원 이탈을 막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다. 초미세공정에 한계가 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최첨단 패키징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대표적인 최첨단 패키징 제품이다.

✔ '히키코모리 청년' 54만명, 정부가 세상 나오도록 돕겠다는데 ⋯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립·은둔 위기에 처한 청년은 최대 54만 명(청년 인구의 5%)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자가진단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외부에 도움 요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 김한장, 만두 한알에 뭇매 맞는 식품사 ⋯ "물가주범 낙인은 억울"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이어서) 식품기업들이 정부의 가격 인상 억제 방안을 용량 줄이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다 다른 규제에 직면하게 됐다. 가격과 용량, 성분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식품업체들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78.7%로 매출의 약 80%를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비, 인건비, 전기·수도 요금에 지출한다. 

✔ 첨단부품 특정국 의존도 50% 아래로 낮춘다 

정부가 185개 핵심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양극재, 반도체 소재·희소가스, 희토영국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정해 별도 관리한다.

✔ 2차전지 생태계에 38조 지원 ⋯ 다 쓴 배터리, ESS로 재사용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2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탈거 전 성능 검사를 시행해 기준을 충족하면 제품으로 인정해준다. 배터리를 분해하고 유기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터리 셀 파괴 공정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판단에서다.

✔ '망간합금철 10년 담합' 4곳에 과징금 305억 ⋯ 업계 "원가 이하 공급, 처분 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산업 필수 소재인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네 개 업체에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영세한 국내 합금철 업체들은 생산원가 이하로 합금철을 공급해왔고 철강사들도 이들의 사전 협의를 알면서도 묵인해왔다고 알려졌다.

✔ 韓·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위기땐 함께 극복" 

(반도체 동맹 이어서)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기존 격년으로 열던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를 외교·산업 장관이 참여하는 2+2 대화체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계약 외에도 국내 기업들은 네덜란드 기업과 모두 19건의 MOU를 체결했다.

✔ 韓·대만 '이중과세' 해소 ⋯ 한국 기업의 현지 수익, 국내선 세금 안낸다 

대만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수익을 냈을 때 대만에만 세금을 내면된다. 대만 이중과세 관련 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94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 1차로 내년 상반기 5000억 조성 ⋯ 亞 기술기업 집중투자 

(4조 한·중 합작펀드 승인 이어서) 한·중 합작펀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1차로 5000억원(중국 자본, 한국 자본 절반씩)을 조성해 반도체·바이오·신소재 등 유망 신산업에 속한 아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나선다. 한국 투자사 발굴은 어센트EP가 주도한다. 어센트EP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사피온, 씨앤씨인터내셔널, 원텍 등에 투자하고 있다.

✔ 美, 첨단기술 유출 차단위해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추진

엘렌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 안보 차관은 기존 다자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을 개발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새로운 수출통제 동맹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일본판 IRA '시동' ⋯ 법인세 최대 40% 감면 

'일본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됐다.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재생항공연료, 그린 스틸, 그린 케미컬 5개 분야의 생산량에 비례해 반도체는 20%, 나머지 4개 분야는 40%까지 법인세를 10년간 감면해준다. 연간 순익이 적자여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에는 그 기간만큼 이연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 기후협약 총회, 화석연료 '퇴출' 대신 '전환'으로 타협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 국가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퇴출'이란 문구 대신 '전환'을 합의문에 기재하는 데 동의했다. 국제사회가 화석연료로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전체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중 "내년 경제, 성장으로 안정 촉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경제 기조를 내세웠다. 성장과 안정의 조화와 함께 경제 발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바이든 "이스라엘, 국제사회 신뢰 잃을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인 폭격때문에 국제사회를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두 국가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한 뒤 나온 경고성 발언이다.

✔ 美명문대 '反유대주의' 논란 ⋯ 내년 대선 변수 되나 

'반(反)유대주의' 논란으로 퇴진 압력을 받아온 미국 펜실베니아대 총장은 사임한 반면 하버드대와 MIT 총장은 유임됐다. 이들은 하원 청문회에서  '일부 학생들의 반 유대주의 발언이 대학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말을 돌렸다는 비판을 받아 대학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美 SEC 공매도 규제에 헤지펀드업계 소송 제기 

미국 헤지펀드업계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매도 규제를 무효로 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지난 10월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장 투명성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SEC의 공매도 규칙이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SEC 법적 권한과도 상충한다는 입장이다.

장시작 전 Comment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현재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기업활동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점도표에서 연준위원들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3회(75bp)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02 부근까지 빠르게 하락하고 주요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급락했고 반대편에 있는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WTI 유가는 70불 아래에 여전히 묶여있습니다.

정말 골디락스(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가 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AI·탄소중립 시대의 초입에 있는 지금 주요국들은 반도체와 전기차에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가계 주머니에 직접 꽂아줬으나 지금은 기업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음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반도체·전기차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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