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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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반대에 막힌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부는 제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허용 규모를 올해 대비 4만 5천명 늘어난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음식점업과 임업·광업은 내년 7월께부터 외국인력 신청을 받는다. 호텔·콘도업은 노조 반대가 영향을 미쳐 허가를 보류했다.

✔ 상생금융 지원 대상, 청년·노년층까지 늘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2조원 규모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지원대상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서 저소득 청년과 노년층 등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이자 감면액으로는 2조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해외여행객도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유학이나 파견, 여행 등으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이중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 신설 ⋯ 한종희·경계현 '투톱' 유지

삼성전자가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다. 반도체·배터리 전문가인 전영현 삼성SDI 이사회 의장(부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 "오늘밤 대역전극" ⋯ 1년 늦게 뛴 부산, 사우디와 초접전

한국시간으로 29일 0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182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가 이뤄진다. 현지에서는 아프리카, 태평양도서국가 카리브공동체(카리콤) 등의 국가가 이번 투표의 '캐스팅보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우디는 이들 국가에 차관을 약속하고 한국은 경제협력 기회를 어필하고 있다.

✔ '글로벌 3대 이벤트' 엑스포 개최땐 61兆 효과 

대한상공회의소와 부산시에 따르면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경우 6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2002 한·일 월드컵 네배)가 예상된다.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일자리 문제로 부산을 떠나는 청년을 붙잡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 "가계부채 관리하라" 주문하더니 ⋯ 상생금융 앞뒤 안맞는 정부 

은행들은 이자 납부에 여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 대출 이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상생금융 2조원 규모를 맞추기 위해 청년과 고령층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원 대상 확대가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상생금융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은행 희망퇴직 받아야 하는데 '돈잔치' 역풍 맞을라 고민되네 

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40~56세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져 희망퇴직 신청자는 300여 명(작년 493명)에 그칠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연말께 희망퇴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형벌 개선 140개 중 1개만 본회의 통과 ⋯ 입법 속도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조항 140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세계경쟁력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국 중 61위다.

✔ JY '미래기획단' 가동 ⋯ 뉴삼성 이끌어갈 제2 반도체 찾는다 

삼성전자는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 발굴'이 주요 목표다. 미래사업기획단 신설은 연구개발 단지 20조원 투자, 미래기술사무국 신설 등 이 회장의 '기술 중시 경영'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종희, 가전 부활 ⋯ 경계현, 차세대 칩 '특명'

삼성전자는 사장단 인사에서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 경계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으로 구성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부회장은 가전사업 부활에 역량을 쏟고 경 사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경쟁력 향상에 나설 전망이다.

✔ '80분의 1값' 나트륨 ⋯ "리튬 수요 27만톤 대체할 것" 

최근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나트륨이온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kg당 160Wh까지 끌어올렸다. 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에너지 밀도(kg 당 180Wh, 전기차-250~350Wh)에 근접한 수치다. 중국 BYD는 소형차 제조사와 100억위안(약 1.8조원)에 달하는 나트륨이온배터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 尹 "도전적 연구 과감히 투자" 혁신 R&D 과제는 예타 면제 

정부는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초진부터 허용 

(비대면 진료 생략) 정부는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검토한다.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계획과 노후 태양광 및 풍력시설 성능 개선 관련 규제, 비상전원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정부,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적극 지원한다 

한국 산후조리원은 외국 산모가 서비스 받기 위해 원정 출산을 올 정도로 유명하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 육아용품, 뷰티기기 등 산후조리 관련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北, GP 복원해 병력·무기 투입 軍, 9.19합의 추가 효력정지 검토 

북한군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다음날 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했다. 서해안 일대의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도 늘어났다. 우리 군은 21일 북한이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으나 군사적 효용성은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아스피린 신화' 바이엘의 몰락 ⋯ "R&D 부족에 특허절벽" 

126년 전 해열진통제 아스피린을 개발한 독일 바이엘이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억제제 아순덱시안의 임상 시험을 취소했다. 주가는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편, 10년 전까지 R&D 지출액이 최하 수준이던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약사가 됐다. 

✔ 이·하마스, 인질 석방 계획대로 ⋯ 임시휴전 연장 가능성도 

하마스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58명의 인질을 석방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117명 풀어줬다. 양측은 조건만 맞으면 임시 휴전을 연장할 뜻을 보이고 있으나 하마스가 인질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 각국, 조세회피 단속에 '세금 보험' 드는 기업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회원국 정부는 기업들의 조세 회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규 입법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이 세무당국과 세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금 보험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 美·유럽 증시, 만기 하루도 안남은 '제로데이 옵션' 인기 

제로데이 옵션은 계약이 끝나는 당일에도 투자할 수 있어 초단기로 베팅하거나 헤지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규제당국은 제로데이 옵션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했다. 나스닥은 제로데이 옵션 거래가 다양한 자산에 연동돼 장기적인 거래 추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탄소중립 외면하는 인도 석탄 생산량 3배 늘린다 

인도 석탄부는 2028년까지 탄광의 생산량을 세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도 경제가 높은 성장궤도에 오르며 전력 생산량의 3/4을 맡고 있는 석탄 발전을 확대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인도의 석탄 수요는 작년 10억 톤에서 2030년까지 15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경기 연착륙 뒤엔 의료부문 고용 호황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반년간 미국 일자리의 30%가 병원·약국 등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됐다. 지난달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개 증가했는데 이 중 5만1000개(34%)가 의료서비스에서 창출됐다. 팬데믹 기간 종사자가 대거 이탈하고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일자리의 공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장시작 전 Comment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한국의 가계 부채를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비율은 102%, DSR은 14.1%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가 보이면 줄일 수 있는 부채부터 줄여 몸집을 줄여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무부의 재정을 소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 일자리를 늘리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과 전기차 업종이 미국 정부 보조금의 큰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추신. 소프트 랜딩은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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