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뉴스 헐리버리 TOPIC EDITION을 맡게 된 에디터 소원이라고 합니다. 뉴스 헐리버리는 지난해까지 월 3회 발행 주기를 둘째, 셋째, 넷째 주 월요일로 유지해 오다가 새해부터 편집진 개편과 함께 매달 10일 발행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해드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TOPIC EDITION은 이달 20일에 발행되었어야 했는데 허사이트 신간 출간 작업 마무리와 일정이 겹쳐 개편 후 첫 발행부터 지각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TOPIC EDITION은 여성들의 권익과 안전에 관한 기사들을 모아 정리한 에디션입니다. 이번 호에서도 여성들의 권익과 관련해 시사점 있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통폐합되어 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2013년과 2018년에 이어 3회 연속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정리한 ‘2023 여성 경제 활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박사학위 보유자도 성별·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의 우울증 경험률이 한국 여성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호에서도 여성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성혐오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이 1년 넘게 직원을 강제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에서 한 극단 대표가 남녀 단원들을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여성이 전직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의 성범죄를 유서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출 문제로 50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TOPIC EDITION으로 준비한 뉴스 헐리버리 이번 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행도 늦었는데 우울하고 무거운 기사들이 많아 민망한데요, 다음 호는 깊이와 관점이 있는 칼럼과 기사들을 모은 REPORT EDITION에서 또 다른 에디터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달 20일 TOPIC EDITION에서 늦지 않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파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에디터 소원 드림
서울시, 성평등지원센터 통폐합 수순 밟는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내년 6월까지 운영된 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가재단)에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성소수자 지지 활동 등을 문제 삼아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사업이 종료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 이어 지원센터 업무까지 여가재단이 떠맡게 되면서 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 우려도 있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내년도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예산은 6개월치인 3억5449만원만 편성됐다. 민간위탁 사업을 정리하고 시 출연기관인 여가재단에 업무를 이관한단 이유에서다.
지원센터는 2018년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 성평등 교육 수행을 목표로 개관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성평등 활동단체와 교류하는 거점이 되는 걸 센터 운영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불과 5년여 만에 서울시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시는 지난 11월 행정감사가 종료된 뒤 센터가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소개한 점 △페미니즘을 교육한 점 △여성단체 행사를 소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박다해 기자, 한겨레, 23.12.25)
용인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3회 연속 지정
경기 용인특례시와 여성가족부가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는 지난 2013년과 2018년에 이어 3회 연속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받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뜻한다.
류광열 용인시 부시장은 “지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다양한 시책을 실천해왔다.
(김평석 기자, 뉴스1, 24.01.23.)
성별 임금 격차 줄었지만…여성 임금, 아직도 남성의 70%
지난해 여성 노동자가 시간당 받은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한 달 평균 임금으로 412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268만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정리한 ‘2023 여성 경제 활동백서’(백서)를 처음 발표했다. 백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변화한 여성 경제활동 인구, 성별 임금 격차, 경력단절 여성 규모 등 90여종의 통계를 제시했다. 백서는 2021년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매년 발간된다. (중략)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전체 여성 노동자가 받은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8113원, 남성 노동자는 2만5886원이었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70%만 받는 셈이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2년 64.8%에서 2022년 70%로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
(장수경 기자, 한겨레, 23.12.27)
같은 박사여도… ‘여성’이면 ‘임금 차별’ 받는다
박사학위 보유자도 성별·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명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보고서에서 “성별·고용형태별 격차는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며 박사학위 보유자 역시 이 차별적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 박사 3600명·여성 박사 358명, 고용형태별 분석에서는 정규직 박사 3757명·비정규직 박사 237명의 자료를 활용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연간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인 남성 박사 비율이 여성 박사의 1.9배에 이르고, 전체 박사학위 보유자 중 비정규직은 34.7%였다.
(김지환 기자, 경향신문, 23.12.28)
“여성도 강인한 체력 필요”…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기준 같아진다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때 실시하는 체력 시험이 기존의 기초체력 위주 평가에서 소방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종목 평가로 바뀐다.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력시험 종목은 기존의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 위주 6개 종목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과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으로 변경된다.
순환식 종목은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5종목이다.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체력시험 참가자는 무게 20㎏의 조끼를 입고서 5개 종목을 연속해서 도전하고, 종목 수행에 걸린 최종시간이 평가에 반영된다.
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은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또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체력 평가를 하기로 했다.
(김민지 기자, 서울신문, 24.01.23.)
‘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에 승소… 정규직 쟁취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TV나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활약했다.
이씨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에는 인력 충원이나 프로그램 개편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5일 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 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씨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계속 근무를 이어갔다.
그런데 2019년 7월 KBS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KBS춘천방송총국에 배치했고, 이후 이씨에게 뉴스 진행을 맡기지 않으며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외에는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문경근 기자, 서울신문, 24.01.12)
결혼이주여성 27.4% 우울증 경험…한국여성의 2배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의 우울증 경험률이 한국 여성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1일 공개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 따르면, 2021년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27.4%로 한국 여성(14.1%)보다 약 2배 높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2015년 36.7%에서 2018년 27.9%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0% 초·중반대인 한국 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중략)
소득이 적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을수록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결혼이주여성의 37.9%가 우울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월 가구소득 200만~299만원은 29.3%, 300만∼399만원 26.4%, 400만∼499만원 24%, 500만원 이상 22.5%였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의 31.8%가 우울증상을 경험한 반면, 한국어 실력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은 23.2%가 우울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장수경 기자, 한겨레, 24.01.01)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 1년 넘게 직원 강제추행‥경찰 수사 착수
시의원 19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의회입니다.
2년 전부터 시의회 사무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한 여성 공무원에게 지난 1년간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선으로 당선된 한 의원의 성추행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원인 김태우 의원과 직원이 나눈 메시지입니다.
직원이 "뽀뽀처럼 과도한 신체접촉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제하겠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또 다른 날은 "엉덩이를 때린 건 지나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심하게 장난친 것 사과한다"고 둘러댑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나 기자, MBC뉴스데스크, 24.01.16)
‘서편제’ 김명곤 前문화장관, 강제추행 혐의 기소
영화 ‘서편제’에 출연했던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1)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장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경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연합뉴스에 “공연 전날 연출가로서 피해자에게 지적을 하자 그만두겠다고 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다고 (피해자는) 주장하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가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유경 기자, 동아일보, 24.01.19)
“극단 대표가 단원 성추행”…경찰 수사 착수
지난 2018년 유명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 성폭력 사건은 당시 문화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 줬었는데요.
부산의 한 극단에서도 대표가 남녀 단원들을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20대 연극인은 중학생 때 한 남성 극단 대표의 특강을 듣고 무대의 꿈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극단을 찾아 간 이 남성 단원을, 대표는 3년 가까이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성추행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엉덩이 부분을 상습적으로 계속 만졌었고요. 싫은 티를 내면은 다른 단원들을 만지면서 '얘네들을 봐라. 얘네들은 내가 만져도 가만히 있지 않냐' 라고…."]
숙소에서 더 노골적인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B 씨/음성변조 :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주무르듯이 막 만지고…."]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으로 알고 따랐던 대표에게 단원들은 침묵해야 했다고 합니다.
(강예슬 기자, KBS뉴스, 24.01.04)
"남편의 범죄를 알려달라"‥유서 남기고 떠난 여성
지난달, 한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엔 전직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략)
[임 모 씨/아버지]
"'나 OO(남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란 임 씨는 다음 날 딸을 만나기로 했지만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딸이 살던 집엔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옆 방에서 남편 김씨가 화면으로 지켜본 듯한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임 모 씨 지인]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송하면 된다더라'‥ 방송을 일주일에 6일인데 10시간 12시간씩 시킨다고…"
남편 김씨는 이미 2021년 7월 SNS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군에서 강제 전역도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 MBC뉴스데스크, 24.01.02)
복지관서 만난 8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 한 70대 노인 실형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의주 기자, 연합뉴스, 24.01.15.)
아내가 돈 벌어 생활해 열등감 있던 남편…대출 거부하자 살해 징역 20년
대출 문제로 50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7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말다툼 중 배우자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1973년 결혼한 뒤 일정한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아내가 돈을 모아 자녀를 키웠다. 평소 열등감에 사로 잡혀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일삼던 이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아내가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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