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뉴스 헐리버리 에디터 소원입니다. 4월 두 번째 뉴스 헐리버리는 여성의제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TOPIC EDITION입니다. 여성의 노동과 안전에 관한 기사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남성이 여성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년 새 국내 대기업 여남 직원 간 근속연수 격차는 다소 줄었으나 연봉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농민의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더 긴 것으로 조사된 반면 여성 경영주는 23%에 그쳤습니다.
경찰청에서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를 꾸리면서 정작 여성위원은 포함시키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출산율의 유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국내에서 여성들이 겪는 출산 페널티를 수치화한 첫 시도입니다. 3살 미만의 아기를 키우는 여성 43%가 밤에도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김수현 씨의 어머니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인 삼성전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본 AV배우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성인 페스티벌’ 관련 논란을 다룬 기사들을 모았습니다. 한강공원 내 개최를 불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공연장에서 열릴 경우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고,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남성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며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여성의당은 이 같은 행사를 유사 성매매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의 17년보다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20대 이효정 씨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효정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1년간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에서 길 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범행 동기로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과 남성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남성 2명이 금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유인한 계획범죄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호 PEOPLE EDITION이 총선 특집으로 발행되고 나서 해당 레터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 뉴스를 큐레이팅하는 입장에서 감사함과 책임감을 함께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큐레이팅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디터 소원 드림
국민연금 수령액, 남성 월 76만·여성 39만원...두 배 차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남성이 여성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22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높아졌다.
노령연금 즉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는 지난해 11월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보다 6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지난해 11월 39만845원으로 1999년 말 17만3362원보다 2.25배 증가했다. (중략)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남성 336만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36만6천여원(94%) 많았다. 남성과 여성의 연금액 차이가 많은 것은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고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애주기별로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크지 않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서 장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영혁 기자, 여성신문, 24.04.15)
대기업 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 줄어도 연봉격차 여전
지난 4년 새 국내 대기업 남녀 직원 간 근속기간 격차는 다소 줄었으나 연봉 차이는 그만큼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과 작년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352개사의 남녀 직원 평균 근속연수와 연봉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남성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1.6년, 여성은 8.2년으로 격차는 3.4년이었다가 지난해 남성 11.7년, 여성 8.9년으로 그 격차는 2.8년으로 줄었다. 반면 평균 연봉 2019년 남성이 8천419만원, 여성은 5천465만원으로 2천954만원 차이에서 지난해 남성 1억151만원·여성 6천993만원으로 평균 연봉 격차는 3천158만원으로 벌어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와 관련해 "동일 업종, 동일 기업 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연봉이 낮은 직무에 분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은 여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직원보다 긴데도 연봉은 뚜렷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사업종의 지난해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6년, 여성 12.4년이었으나, 여직원들의 연봉(7천400만원)은 남성(1억2천만원)의 61.7% 수준이었다.
지주회사는 남성이 평균 3.7년, 여성은 3.8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 대비 여성 연봉 비율은 67.6%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증권업 역시 여성 직원 근속연수가 11.3년으로 남성(11.2년)보다 길었으나,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63.1%였다.
(임기창 기자, 연합뉴스, 24.04.17)
여성농민,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하지만 경영주는 23% 그쳐
여성 농업인의 노동 시간이 남성 농업인보다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농번기에는 48분, 농한기에는 1시간 18분을 남성농업인보다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실시됐다. 전국의 여성농업인 중 2천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진행됐다. (중략)
여성이 농업 생산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 가운데선 23%만 경영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농업인은 100% 경영주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의 66.9%는 농축협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는 남성농업인 87.8%의 가입 비율과 비교해 20.7%포인트(p) 낮은 수치이다.
(신다인 기자, 여성신문, 24.04.16)
여성위원 없는 경찰청 저출산 대책 TF…뒤늦게 추가
경찰이 직원들의 저출산 문제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정작 여성위원은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일색의 위원 구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은 TF 발족 직후 여성 위원을 추가했다.
경찰청은 16일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교대근무나 비상동원이 많은 경찰 조직 특성상 구성원들이 업무 부담 속에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진단 때문이다. (중략)
저출산 대책 TF 위원으로는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범죄예방대응국장, 치안정보국장, 수사기획조정관이 고정위원으로 참여한다. 7명의 해당 위원들은 모두 남성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청 경무담당관실은 TF 발족 직후 "고위공무원단인 조주은 여성안전대책관도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고정위원을 8명으로 늘려 남성 7명, 여성 1명으로 재편한 것이다.
(김남희 기자, 뉴시스, 24.04.16)
‘출산 페널티’ 이렇게 크다…“경력단절 확률 14%p 차이”
20~30대 여성이 과거보다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는 경험이 역설적으로 국내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차지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 여성이 성별만으로 고용에서 겪는 불이익은 줄었지만, 출산 후 겪는 경력단절 확률은 정체된 탓에 상대적으로 ‘출산 페널티’가 커진 탓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0년 이상의 재택·단축근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3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5년 29%에서 지난해 24%로 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9%로 19%포인트나 급감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기준 30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커리어 지속에 따른 임금 상승까지 고려하면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출산 기피는 여성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국내 여성들이 자녀 유무에 따라 겪는 출산 페널티를 수치화한 첫 시도다.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키우는 주요 원인은 일·가정 양립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시장 환경이다. 고용에서 성차별은 줄었지만 일과 가정 중 선택을 요구하는 노동시장 구조는 그대로 두다 보니, 무자녀 여성이 남성과 노동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방향으로만 차별 해소가 전개됐다는 얘기다.
(박수지 기자, 한겨레, 24.04.17)
3살 미만 아기 엄마 43% “밤에도 독박육아”
36개월 미만 아이를 키우는 여성 10명 중 4명이 야간에 배우자 도움 없이 홀로 아기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아기 돌봄에 투입하는 시간이 남성보다3배가량 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지만, 낮이 아닌 밤에도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이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5일 발표한 논문 ‘아버지의 야간 보육 참여가 어머니와 아이의 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6개월 미만 아기를 키우는 한국 여성 290명 가운데 43.1%가 “배우자의 참여 없이 밤 시간 아기를 홀로 전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배우자의 참여 정도가 △25%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7% △25∼50%는 8.3% △50∼75% 8.3% △75% 이상은 8.6%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야간 돌봄을 배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셈이다. 야간 돌봄은 아기를 재우려고 준비하고, 아기를 입면시키며, 밤중에 깬 아기를 달래서 다시 재우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략)
야간 독박 돌봄으로 인한 극심한 수면 부족이 저출생 문제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지난 2020년 발표된 논문 ‘후속 출산을 포기한 한 자녀 어머니들의 임신·출산 및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진경선·김고은)은 “어머니들은 신생아·영아기에 수면 부족을 경험하며, 이는 이후 수면 장애로까지 지속됐다”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상을 (어머니들은) ‘형벌’과도 큰 고통으로 인식했으며, (이 고통은) 배우자와 공유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최윤아 기자, 한겨레, 24.04.05)
‘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건강했던 아이가 삼성전자 휴대폰 조립 일을 하다 왜 이런 암에 걸려야 하나요.”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김수현(가명·21)씨 어머니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 곁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8개 단체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반올림은 김씨를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재해발생 경위서를 제출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경북 구미의 케이엠텍에서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다 2023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2021년 10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시작해 정규직 노동자로 일한 지 2년째였다.
김씨가 작업 중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이 반올림 주장이다. 경위서엔 “방수폰 뒷면을 접착제로 고온(고열) 압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시큼한 냄새가 발생했다”며 “접착제 성분 등이 녹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성 성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보호구는 골무를 끼고 작업한 것이 전부고 일반 마스크를 껴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직업성 발암 인자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꼽는다.
(김해정 기자, 한겨레, 24.04.18)
'성인 페스티벌' 서울서 열릴까…오세훈 "민간 공연 관여 안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인 페스티벌 등 성인 대상 행사에 대해 “민간 공연장에서 열릴 경우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논란 속 개최 취소 의사를 밝혔던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이 행사를 재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는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오 시장은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린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곳 행사를 금지했던 것”이라며 “이건 ‘남성 공연이다’ ‘여성 공연이다’ 그래서 허용을 하고 말고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장소의 문제”라고 밝혔다. (중략)
앞서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KXF)의 주최사는 당초 이날부터 내일(21일)까지 수원시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와 여성단체 측의 반대로 무산돼 대체 장소로 경기도 파주를 선정했다. 파주 또한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주최 측은 세 번째 장소로 서울 잠원한강공원의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에서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어스크루즈 운영사에게 대관 강행 시 임대 승인 취소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등 사실상 이를 불허했다. 이후 강남구 신사동 주점으로 또다시 옮겨졌으나, AV 배우소속사 측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끝내 취소됐다.
(남윤정 기자, 서울경제, 24.04.20)
‘성인 페스티벌’ 취소…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 에이브이(AV·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물) 배우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놓고 요 며칠 거센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수원시와 파주시, 서울시에 이어 서울 강남구 등이 행사 개최를 불허하거나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17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공정한 행정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성인 페스티벌은 사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콘텐츠 제작사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KACA)는 지난해 12월10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처음 행사를 열었다. 이들이 한국성인콘텐츠협회 누리집에 올린 글을 보면, 지난해 행사에 1300명이 다녀갔으며 “(올해 행사에서도) 비키니 수영복, 에스엠(SM·사도마조히즘, 가학-피학적 행위) 의상을 입은 에이브이 배우들의 패션쇼를 볼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 (중략)
‘남성 권리’를 내세워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허용해야 한다는 천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그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성 전용 19금 공연’을 열거하며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된다”고 말했다.
과연 이 행사가 ‘올바른 성문화’ 만들기를 위한 것이냐는 논쟁을 ‘남성 대 여성’ 대결 구도로 틀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남성 대 여성 구도로 사안을 바라보는 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의 역사를 지우는 기계적 성평등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경찰의 잔인한 대응에 항의하는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나오자 백인 생명도 소중하다(White Lives Matter)는 구호가 나오고, 결국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All Lives Matter)’는 말로 마무리됐다”며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그런 보편적인 언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겪은 차별의 역사를 지운다”고 설명했다. 즉 ‘여성도 즐기고 남성도 즐기자’는 식의 관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역사를 삭제하는 행보라는 취지다.
(젠더팀 종합, 한겨레, 24.04.19)
여성의당 "취소된 성인 페스티벌은 유사 성매매…엄격 규제해야"
여성의당은 19일 일본 성인물(AV) 배우가 나오는 성인 페스티벌 행사가 논란 끝에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행사를 유사 성매매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동안의 쉼 없는 싸움 끝에 행사를 막아냈지만, 성착취로 수익을 창출하는 성매매 산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의 범위가 좁아 성인 페스티벌을 비롯한 유사 성매매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처벌이 어렵다"며 "유사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광고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열린 같은 행사에서 일본 AV 여성 배우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남성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접촉하거나 여성 배우가 남성 참석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다는 것이 여성의당 설명이다.
(계승현 기자, 연합뉴스, 24.04.19)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男…‘징역 17년→23년’으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중략)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장연주 기자, 헤럴드경제, 24.04.17)
전 남친 폭행으로 숨진 20대, 신고 11번 했지만…방어했다고 '쌍방' 됐다
전 남자친구에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가해 남성은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 여성을 쫓아다녔고 이번 사건 전에도 11번의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 이효정(20)씨와 전 남자친구 김모(20)씨는 거제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제를 시작했다. 이때도 김씨는 이씨에게 손찌검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김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김씨는 대학교까지 이씨를 따라가며 같은 대학에 함께 진학했다. 이씨 후배 이모씨는 매체에 "(김씨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다"라고 했다. (중략)
잦은 폭력에 2022년 12월 20일부터 1년 사이 총 11차례나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김씨 폭행이 원인이었지만 이씨가 방어하거나 막으면서 '쌍방폭행'이 됐고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서는 전날 이씨를 상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이씨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그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이씨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다 지난 10일 끝내 숨졌다.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24.04.18)
길 가던 여성 2명 폭행한 20대…경찰 "성범죄가 목적"
길 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범행 동기로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의자 진술에 비춰볼 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게 명백해 보인다"며 "또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중략)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옷이 벗겨지고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정경재 기자, 연합뉴스, 24.04.12)
파주 호텔 4명 사망 사건…금품 노린 계획범행에 무게
경기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들이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파주시 야당동 소재 호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남성들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ㄱ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일 밤 10시쯤 ㄱ씨의 지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돈을 요구했다. 남성들은 ㄱ씨의 지인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요구 금액은 약 600∼700만원이었다. ㄱ씨의 지인은 “돈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중략)
남성들은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남성들과 일면식이 없었던 ㄱ씨는 이들이 텔레그램 채널 구인·구직 채팅방에 올린 ‘여딜러·여서빙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호텔에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중 한 명과 지인이었던 여성 ㄴ씨는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같이 놀자”는 남성의 거짓말을 믿고 호텔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성들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낸 적이 없었다. 둘 다 무직이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을 구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준희 기자, 한겨레, 24.04.15)
미 애리조나 160년된 낙태금지법 부활...강간·근친상간도 예외 없어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만에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여성 참정권이 없었던 때에 사문화됐던 법을 부활시켜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 주법은 1864년 제정된 법으로, 이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다.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각 주의 법원에도 낙태를 금지할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됐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강간으로 임신했다는 '로(가명)'와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의 이름을 따 붙여진 이름이다. '로'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보고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중략)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에서 낙태 문제에 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동영상 연설에서 다시 밝혔다.
(유영혁 기자, 여성신문,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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